그래서 지금은

CSI에서의 공사구분 DFS가 뭐지

Opera Q — Thu, 11 Sep 2025 11:18:07 +0900

CSI에서의 공사구분 DFS가 뭐지?

1. 민간 발주청 공사인데 왜 안전관리계획에서는 ‘공공’으로 선택?

**DFS(안전관리계획 시스템)**에서 공사를 등록할 때, 발주처가 “민간 발주청”이면 선택 항목은 “민간”이에요.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법적으로 공공 발주공사 기준을 따라야 해서 “공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즉, 발주처는 민간이지만 안전관리 의무는 공공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2. DFS가 뭐냐?

DFS는 보통 건설업에서 말하는
“안전관리계획 통합 심사·승인 시스템”(Digital Filing System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 안전관리계획을 온라인으로 제출·승인받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발주청, 공사종류, 금액, 기간 등을 입력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업로드합니다.

한 줄 요약:
민간 발주청 공사라도 DFS 입력은 민간,
안전관리계획 단계는 공공으로 해야 법적 요건에 맞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 & 방법 (동절기 / 하절기 차이 완벽 정리)

Opera Q — Fri, 29 Aug 2025 23:51:21 +0900

콘크리트 공사는 타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생(養生, curing) 과정이야말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을 결정짓는 진짜 마무리 단계죠.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균열, 강도 저하, 누수, 심지어 구조적 안전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1. 콘크리트 양생이란?

콘크리트는 시멘트 + 물의 수화반응으로 굳어집니다.
이 반응은 충분한 수분과 적정 온도가 유지될 때 원활하게 일어나고, 바로 이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양생입니다.

즉, 양생은

수분 유지 (건조 방지)
온도 관리 (수화열 조절)
강도 확보 (설계 강도 도달)

을 목표로 합니다.

2. 콘크리트 양생 기간

표준시방서에서는 일반적으로 7일 이상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온도·습도·시공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환경 (20℃ 내외) : 7일
저온 환경 (10℃ 이하) : 14일 이상
대형 구조물 (댐, 교량 등) : 14일 ~ 28일

현장에서는 보통 슬래브나 기초는 7일, 중요 구조물은 14일 이상 양생을 합니다.

3. 하절기(여름철) 양생 방법

여름철에는 고온과 강한 햇빛 때문에 수분 증발이 빠릅니다.
따라서 건조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살수 양생 : 표면에 물을 자주 뿌려 수분 증발 방지
비닐 덮개 양생 : 시트나 부직포로 덮어 수분 유지
양생제 도포 : 화학적 양생제를 뿌려 수분 증발 억제

⚠️ 주의점: 단순히 물만 뿌리고 방치하면 오히려 표면이 갈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균일하게 살수해야 합니다.

4. 동절기(겨울철) 양생 방법

겨울철은 반대로 온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온도가 5℃ 이하로 떨어지면 수화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0℃ 이하에서는 물이 얼어 콘크리트가 파괴됩니다.

보온 양생 : 보온재(보온덮개, 단열재)로 덮어 내부 온도 유지
히팅 양생 : 전기 히터, 열풍기, 온수 파이프 등을 이용해 내부 온도 확보
조기 탈형 금지 :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기 전 거푸집 해체를 하면 균열 발생

⚠️ 동절기 시공은 초기 48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강도가 급격히 오르므로 반드시 보온 유지가 필요합니다.

5. 현장 사례

여름철 슬래브 타설
- 비닐을 덮지 않고 살수만 했더니, 낮에는 빠르게 말라 표면이 갈라짐 → 마감 후 헤어크랙 발생
겨울철 기초 타설
- 히팅 장치 없이 타설 → 아침 기온이 –5℃로 떨어지면서 표면이 얼어버림 → 콘크리트 구조 자체를 전부 철거 후 재시공

실제로 하절기보다 동절기 하자가 훨씬 심각합니다. “겨울 콘크리트는 못 믿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6. 실무 팁

여름철 : 타설 후 최소 7일간 비닐+살수 병행
겨울철 : 초기 48시간 보온 필수, 양생 기간은 14일 이상 확보
모든 계절 : 강도 시험(공시체 압축강도)으로 확인 후 탈형·하중 재하 결정

7. 정리

하절기 : 수분 유지 → 살수 + 덮개 + 양생제
동절기 : 온도 유지 → 보온재 + 히팅 + 장기간 양생
최소 7일, 겨울철은 14일 이상 관리해야 안전

철근 피복 두께 & 배근 간격 기준 완벽정리 (현장 사례 포함)

Opera Q — Thu, 28 Aug 2025 13:40:18 +0900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 철근 피복 두께와 배근 간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안전·내구성·시공성을 동시에 지켜주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많은 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이나 자재 절감을 이유로 이 기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균열·누수·철근 부식으로 직결되어 큰 하자가 발생합니다.

1. 철근 피복 두께란?

철근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외부 표면에서 철근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얇으면, 철근이 외부 습기나 염분에 쉽게 노출되어 부식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 표면에 녹물이 번지거나 박리(탈락)가 발생합니다.

기준 정리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부재 (외벽, 외부 기둥) → 40mm 이상
기초, 옹벽, 매트기초 → 30mm 이상
내부 기둥, 보, 슬래브 → 30mm 이상

특히 지하 주차장 옹벽이나 바닷가 근처 건물은 습기·염분에 많이 노출되므로, 도면에는 40mm로 표기되더라도 50mm 이상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철근 배근 간격이란?

배근 간격은 철근과 철근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공극(빈 공간)이 생기고, 너무 넓으면 콘크리트에 균열이 쉽게 발생합니다.

기준 정리

철근 직경 16mm 미만 → 100mm 이상
철근 직경 16mm 이상 → 철근 직경 × 1.5 이상
주근 직경 25mm 이하 → 100mm 이상
주근 직경 25mm 초과 → 250mm 이상 또는 2배근 중 큰 철근 직경 이상

즉, 슬래브에 D10 철근을 쓴다면 간격은 최소 150mm, 기둥에 D25 이상 철근을 쓴다면 최소 250m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3.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

스페이서 미설치 문제
-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 스페이서를 안 끼우면, 타설할 때 철근이 거푸집 쪽으로 붙어버려 피복이 부족하게 됩니다.
- 감리자가 현장 확인 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타설 중 철근 이동
- 콘크리트 진동봉(바이브레이터)을 무리하게 쓰면, 철근이 밀려서 간격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 그래서 타설 전 철근 고정(결속)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면과 현장 시공 불일치
- 설계도면에는 30mm로 되어 있는데, 시공 현장에서는 모르고 20mm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중에 구조안전진단이나 하자보수 때 항상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4. 실제 현장 이야기

제가 봤던 한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슬래브 타설 후 3년 만에 누수와 철근 부식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시공사가 피복 두께를 줄여서 시공했고, 그 때문에 지하 습기에 그대로 노출된 철근이 부식되면서 콘크리트 박리가 일어난 거죠. 결국 건물주는 수억원의 보수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아파트 현장에서는 감리자가 “거푸집 해체 후 철근이 그대로 보인다”며 공사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피복 두께 미확보였고, 결국 철근 위에 보강 모르타르를 덧씌우는 임시 땜질 보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에, 10년 후에는 하자 민원이 다시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5. 정리 및 팁

피복 두께는 철근 녹 방지용 보호막이라 생각해야 함
배근 간격은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숨 쉴 공간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움
시공 시 반드시 스페이서 설치 + 철근 결속 확인 필수
감리 및 안전점검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므로, 처음부터 기준대로 시공하는 게 가장 이익

SOG 공법의 시공 그리고 MAT기초 차이

Opera Q — Thu, 24 Apr 2025 16:57:43 +0900

SOG 공법, 건설현장에서 종종 들리는 단어인데
이거 아는 사람만 압니다.
“어? sog? 그거 뭔 말이야, 시공업체 줄임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 SOG 공법이란?

SOG = Slab On Grade
직역하면 지반 위에 바로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면(SUBGRADE)에 직접 슬래브(바닥판)를 올리는 구조예요.

️ 어디에 쓰이냐면…

단층 공장
창고
물류센터
지하가 없는 구조물의 바닥 슬래브 시공
또는 지하층 없는 저층 건물의 1층 바닥 시공

→ 그냥 “땅 위에 바로 콘크리트 쳐서 바닥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바닥 공사할 때 기초공사 간단하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SOG 공법의 시공 순서 (대표적 흐름)

지반 정지작업
→ 고르기, 다짐, 평탄화 등
자갈(잡석)층 시공
→ 배수성과 안정성 확보
비닐 또는 PE필름 깔기
→ 지하수 차단 및 콘크리트 수분 보존
철근 망 or 철근 배근
거푸집 설치 (필요 시)
콘크리트 타설
표면 마감 및 양생

⚖️ 장단점 간단 정리

장점단점

공사기간 단축	지반침하에 취약
공사비 절감	균열 발생 가능성 ↑
시공 간단, 인력 덜 듬	설계·시공 미숙 시 하자 크다

주의할 점

지반다짐 매우 중요함 → 침하 생기면 바닥이 꺼짐
철근 배근이 약하면 크랙 발생
비닐 시트 안 깔면 수분 올라와서 마감 망함
설계부터 시공까지 제대로 해야 진가 발휘됨

️ 어디에 안 어울릴까?

지하층 있는 구조물엔 당연히 안 씀
하중 많이 받는 시설엔 별도의 기초가 필요한 경우도 많음
토질이 약하거나 지하수가 많은 곳은 지반 개량 선행돼야 함

한마디로 SOG는
“기초와 바닥 슬래브를 한 번에 처리하는 심플한 공법”,
하지만 기초 지반에 따라 생사 갈리는 방식입니다.

항목SOG (Slab On Grade)MAT 기초 (Raft Foundation)

의미	지반 위에 슬래브를 직접 타설	슬래브가 건물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판 역할
구조	바닥 마감재 역할 중심	기초 구조물 역할 중심
하중 전달	지반에 하중이 분산되지 않음	건물 하중을 고르게 지반에 전달
적용 위치	단층 건물, 창고, 1층 슬래브	고층 건물, 연약지반, 지하층 포함 구조
두께	일반적으로 10~15cm	일반적으로 30~100cm 이상 (하중 따라 달라짐)
철근	비교적 간단한 배근	복잡한 철근 배근 구조, 하중 대응 필수
지반 영향	지반 침하 시 크랙 쉽게 발생	연약지반에도 적합하게 설계 가능
시공비	저렴	상대적으로 고가

✅ 정리하면…

SOG는

그냥 땅 위에 슬쩍 바닥판 얹는 방식입니다.
건물 하중은 별도의 기초(띠장, 독립기초 등)가 지고,
SOG는 바닥 마감용 슬래브일 뿐입니다.

즉, SOG는 마감재 성격이 강한 거고
하중을 지탱하진 않습니다.

MAT 기초는

건물 전체 하중을 지반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이건 기초공법이고,
건물이 높거나 기둥이 많거나, 지반이 연약하면 필수로 들어갑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판(슬래브)**을 깔고
그 위에 바로 기둥을 세우는 구조죠.
때문에 철근 배근 설계, 슬래브 두께, 지반조사까지 정밀해야 함.

이런 비유 어때요?

SOG는 아파트 거실 바닥.
MAT는 그 아파트 건물을 받치는 거대한 기초판.

둘 다 평평한 콘크리트판처럼 보여도
역할과 무게감은 완전 다릅니다.

현장에서 이걸 왜 구분하느냐?

공사비 산정
철근 물량 산출
양생 및 타설 방식
설계의 근본 방향
이 모든 게 SOG냐 MAT냐에 따라 갈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SOG는 마감 공사고,
MAT는 구조공사다.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완전정리(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부 해당)

Opera Q — Thu, 24 Apr 2025 16:44:18 +0900

하도급계약서란?

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업체(원청)가 하도급업체(하청)에게
업무 일부를 위탁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 ‘계약서’가 아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는
아주 빡빡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쓰면 바로 공정위에 신고감입니다.

✍️ 하도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0가지

계약 금액 (총공사비, 단가 명시)
하도급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내용
착공일 및 준공일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자재 및 장비 공급 주체
하자보수 책임 및 보증기간
산재·고용보험 가입 주체
지체상금(공기 지연 시 손해배상) 조건
계약 해제·해지 조건
분쟁 해결 방법 (중재, 조정, 법원 관할 등)

위 항목이 빠지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or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주요 주의사항

1. 구두계약 금지! 무조건 서면으로!

법적으로 서면계약 없으면 원청이 1차 책임
공사 시작 전 서면 작성 필수

2. 계약서 2부 작성, 양측 보관

하나는 원청, 하나는 하청이 반드시 보관해야 함

3. 하도급대금의 지급 조건 명확히!

지급일, 지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4. 일방적 변경 불가 조항 삽입

"원청 사정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 → 불공정 조항입니다

5. 작업 지연 시 책임소재 명확히

날씨, 자재 지연, 도면 미확정 등 사유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규정 기재 필요

6. 산재·고용보험은 누구 몫인지 명시

원청 부담인지, 하청 부담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나중에 분쟁 없음

⚠️ 이런 계약 조항은 '불공정행위'로 걸립니다!

"하청업체는 계약내용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청이 정한 단가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대금은 공사 완료 후 원청이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위 조항들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소지 있음.
실제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때린 사례도 다수.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공사 끝났는데 계약서 미작성

→ 대금 못 받고 민사소송 들어감.
→ 법원: 계약은 인정, 지급명령.
→ 하지만 지체상금 조건 없어서 하청이 손해봄

사례 2: 계약서에 "대금은 예산 확보 후 지급" 조항

→ 공정위: 불공정 조항 인정, 원청 과징금 3천만 원

️ 하도급계약서 작성 팁

국토교통부 표준 하도급계약서 양식 활용
→ 바로가기
계약 전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 업계 전문가 검토 받기
원청·하청 둘 다 서명 날인한 계약서만 효력 있음

마무리 한마디

하도급계약서는 그냥 ‘서류’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잘못 쓰면 폭탄이 되는 칼입니다.
한 줄 실수에 수천만 원이 날아가고,
몇 글자 빠뜨려서 소송 가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보험이자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절차 완전정리 해보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면허 차이점)

Opera Q — Thu, 24 Apr 2025 13:57:53 +0900

️ 건설업 신규등록 절차 완전정리

법인 / 개인사업자 구분부터 등록까지 한 방에!

건설업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무조건 첫 단추는 **"건설업 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공공 공사든 민간이든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 건설업 등록, 누구에게 필요한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하려는 사람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필수등록 업종 예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등 29개 업종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차이

구분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
건설업 등록 신청	관할 시·도청 또는 구청	동일
자본금 요건	업종별 최소자본금 충족 필수	동일
기술인력 고용	해당 업종 자격자 채용 필요	동일

즉, 등록 조건은 동일,
단지 사업자 형태에 따라 준비서류와 프로세스만 조금 다릅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절차 (공통)

1.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 법인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개업신고 → 사업자등록증 발급

2. 사무실 확보

전용면적 기준 충족 필요 (창고형, 가상오피스 불가)
실사용 사진도 필수 제출

3. 기술자 확보

해당 업종 자격기준을 갖춘 상근 기술인력 채용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

4. 자본금 충족 & 재무제표 준비

예치 또는 실납입 자본금 확인서 제출
신규 설립 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필요

5. 등록기준 충족 증빙 서류 준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기술자 4대 보험 가입증명
장비 보유 증명 (해당 시)
자본금 예치증명 또는 잔액증명

6.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서 제출

시·도청 건설과 또는 해당 자치구청에 제출
처리기간: 보통 7~10일 (서류 이상 없을 시)

등록비용은 얼마나 들까?

항목대략적 비용

기술인력 인건비 (상근)	월 250~350만 원
사무실 임대비	위치 따라 다름
등록 수수료	약 20만 원 내외
세무사/대행료	30~100만 원 (대행 여부에 따라 상이)

보통 초기 비용은 500~800만 원 선에서 시작,
업종이 많아질수록 인력/장비 요건 증가 → 비용도 ↑

건설업 등록 시 주의할 점

상근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함 (일용직 불가)
사무실은 실제 상주 업무 가능한 장소여야 함 (공유오피스 불가)
건설업 등록 완료 후에도 연간 실적신고, 정기교육 등 사후관리 필요

마무리 팁

자본금 요건 충족은 ‘예치금’ 형태로 준비하면 편함
기술자 자격은 경력 인정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함
등록 완료 전엔 절대 공사 수주하지 말 것! (무등록 시 과태료 + 형사처벌 가능)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 방법 완전정복!

Opera Q — Thu, 24 Apr 2025 13:09:32 +0900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 방법 완전정복!

+ 입찰보증금 개념까지 한방에 정리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공사를 맡고 싶다면,
나라장터 입찰은 반드시 거쳐야 할 첫 관문!

그런데 처음 접하면 용어도 복잡하고
클릭해야 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싶은 마음 굴뚝같죠.

그래서 오늘은 입찰 참여 방법부터 입찰보증금까지
완전히 초보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 나라장터 입찰 참여, 어떻게 시작할까?

1. G2B(나라장터) 회원가입 & 인증서 등록

나라장터 주소: www.g2b.go.kr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필요 (대표자 또는 직원 명의)
회원가입 후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까지 해야 입찰 가능!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에 '조달업체 등록' 필요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면허증(공사업체) 등 서류 제출
참고: 지방청에서 심사, 1~2일 소요

3. 입찰공고 확인

나라장터 메인화면 > 입찰정보 > 입찰공고
품목명, 계약방법, 납품지역, 공사기간, 예가 등 확인

4. 입찰참여 & 투찰

공고 확인 후 '참가신청' → '투찰' 순으로 진행
공고마다 투찰기한이 있으니 놓치면 아웃!

입찰보증금? 이게 뭔데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

"입찰보증금은 왜 내야 하죠?"

입찰보증금이란?

입찰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튀는(?) 경우에 대비해
발주처가 일정 금액을 담보로 잡는 제도

입찰보증금의 종류는?

구분설명

현금 납부	실제로 보증금을 계좌이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제출 (보통 이 방식)
전자입찰 보증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자보증서 제출 (가장 일반적)

보증금 금액은?

보통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공고문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

유의사항

계약체결을 거부하면 보증금 몰수
공급계약 불이행, 납품기한 위반 시도도 마찬가지!

전자입찰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것들!

✔ 투찰 마감 시간
→ 초 단위로 마감되니, 미리미리 준비!

✔ 공고문 세부 조건
→ 납품 기한, 기술조건, 납품장소 꼭 체크

✔ 기술/가격 분리 평가 공고는?
→ 제안서 제출 후, 기술평가 통과해야 가격 투찰 가능

✔ PQ심사 필요 여부
→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은 PQ(Pree-Qualification) 심사 필요

✨ 마무리 꿀팁

처음이면 조달청 나라장터 교육센터 영상 꼭 시청!
이행보증보험은 미리 준비해두면 급할 때 도움됨
납품 가능 품목은 “물품목록” 등록 필수!
계약 후엔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도 따로 있음 (계속해서 보증이 따라다녀요… )

참고 링크

조달청 나라장터 바로가기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매뉴얼 (PDF)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자주 하는 실수 모음

Opera Q — Thu, 24 Apr 2025 10:22:57 +0900

"이거 하나 때문에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딱 세 글자로 끝날 일 같지만 막상 실무에선 이거 하나 잘못 끊었다가 골치 썩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처음 발행해보는 분들이나 회계 담당이 아닌 실무자 분들, 혹은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흔하게 겪는 실수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1. 공급받는자 정보 오기재

"회사명 틀려서 수정세금계산서 다시 끊었어요…"
"사업자번호 하나 틀려서 아예 무효 처리됐습니다."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중 하나라도 틀리면
국세청에서 “없는 거래” 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다시 끊어야 하고,
그마저도 기한을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경우 생깁니다.

팁:

거래처 정보는 항상 홈택스에서 조회 후 복붙!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확인!

2. 작성일자 vs 공급일자 혼동

"전 4월 거래인데 5월 작성일로 발행했거든요? 이게 맞아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성일자 = 공급일자
즉, 실제 물건 납품된 날짜 or 용역이 끝난 날짜가 기준입니다.

작성일 기준:

현금/카드 결제 기준이 아니라
실제 물건/용역이 완료된 날짜를 입력해야 함.

실수의 결과:

기간이 어긋나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가산세 부과 대상 되기도 함.

3. 발행 기한 넘겨서 신고 누락

"10일까지 발행 안 했다고요? 헐..."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3월 거래분은 4월 10일까지!
이걸 놓치면?

위험한 결과:

가산세 발생 (1건당 1만원, 쌓이면 무섭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 환급 못 받음

4. 계산서 발행했는데 실제 거래는 없었던 경우

"거래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적 있다면? 그건…?"

이건 거의 세금 탈루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주의:

꼭 실제 대금 수수 &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
“미리 끊어놓자”는 절대금지! 미래 거래는 나중에 발행.

5. 공급가액과 세액 계산 오류

"공급가액 1,000,000원인데 부가세를 90,000원으로 계산…?"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0% 고정
공급가액과 세액이 안 맞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튕깁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

공급가액 × 10% = 세액
총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액

6.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어요' 할 때

"확실히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못 받았다는데요?"

홈택스에서 상대방이 확인 안 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 대처법: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공급받는 자 확인 여부 확인
필요 시 발행내역 PDF 저장해서 메일 or 팩스로 직접 송부

마무리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회계의 시작이자, 국세청과 나 사이의 신뢰 증거입니다.

한 끗 차이로 부가세 못 돌려받고, 가산세 물고, 조사까지 받는 경우도 생기니,
오늘 정리한 실수 리스트는 즐겨찾기 해두시고
매번 발행 전 확인체크 하세요!

참고 링크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바로가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준

Epson EB-L210SF 프로젝터 공부하다. 가장큰 장점은?

Opera Q — Thu, 27 Mar 2025 16:40:08 +0900

Epson EB-L210SF는 3LCD 기술을 활용한 고성능의 Full HD 프로젝터로, 특히 교육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밝기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Epson EB-L210SF 특징

해상도 및 화질: Full HD 1080p 해상도를 지원하며, 4,000 ANSI Lumen의 밝기로 명확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3LCD 기술 덕분에 색상 밝기가 높아 색감이 뛰어납니다
프로젝션 크기 및 거리: 55인치에서 125인치까지의 화면 크기를 지원하며, 짧은 투사 거리로 작은 공간에서도 큰 화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기술: 램프 교체가 필요 없는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여 최대 20,000시간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이는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연결성: HDMI, USB, Wi-Fi, Miracast 등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하여 무선으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소음: 일반 모드에서 37dB, 에코 모드에서 27dB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pson EB-L210SF는 교육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짧은 투사 거리로 작은 공간에서도 큰 화면을 구현할 수 있으며, 3LCD 기술 덕분에 색상이 선명하고 생생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결 옵션과 무선 기능을 통해 쉽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으며, 소음이 민감한 사용자에게는 에코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B-L210SF의 가장 큰 장점

고품질 화질 및 밝기: 4,000 ANSI Lumen의 밝기와 3LCD 기술을 통해 생생한 색상과 명확한 Full HD 화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밝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원: 램프 교체가 필요 없는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여 최대 20,000시간(정상 모드), 최대 30,000시간(에코 모드)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이는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연결 옵션: HDMI, USB, Wi-Fi, Miracast 등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하여 무선 및 유선으로 쉽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 및 설치 용이성: 짧은 투사 거리로 작은 공간에서도 큰 화면을 구현할 수 있으며, 포터블한 디자인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성 및 내구성: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로 전력 소모가 적고, 5년 또는 12,000시간의 보증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사용에 적합합니다

추천 한다면?
고품질 화질: 4,000 Lumen의 밝기와 3LCD 기술로 뛰어난 색상 표현력을 제공합니다.유지보수 편리성: 램프 교체가 필요 없는 레이저 광원으로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다양한 연결 옵션: 무선 및 유선 연결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Epson EB-L210SF는 교육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프로젝터입니다. 특히, 짧은 투사 거리와 높은 밝기로 작은 공간에서도 큰 화면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결 옵션과 무선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만약 고성능의 Full HD 프로젝터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세요.

타일공사 물량산출 수량산출 방법과 부자재 재료 산출

Opera Q — Mon, 24 Mar 2025 14:21:44 +0900

✅ 1. 타일 시공 면적 계산

타일을 붙일 전체 면적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벽면 타일 시공 시:

각 벽의 가로 × 세로 면적을 계산하고,
창문, 문 등의 비시공 면적은 제외합니다.

마크다운

복사편집

예) 벽면 가로 4m, 높이 2.4m → 4 × 2.4 = 9.6㎡ 창문 1.5㎡ 있음 → 9.6 - 1.5 = 8.1㎡

▷ 바닥 타일 시공 시:

바닥의 가로 × 세로 면적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 2. 타일 1장당 면적 계산

타일의 규격에 따라 한 장이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합니다.

예) 600mm × 600mm 타일 (0.6m × 0.6m)

마크다운

복사편집

0.6 × 0.6 = 0.36㎡ (1장당 면적)

✅ 3. 필요 타일 수량 계산

총 시공 면적 ÷ 타일 1장당 면적 = 필요한 타일 수량

마크다운

복사편집

예) 시공 면적 20㎡, 1장당 면적 0.36㎡ 20 ÷ 0.36 ≈ 55.5장 → 약 56장

✅ 4. 예비분(여유분) 포함

타일은 컷팅 손실과 파손 여유분을 고려해서 약 5~10% 정도 추가로 준비합니다.

마크다운

복사편집

예) 56장 × 1.1(10% 여유) = 61.6장 → 62장

✅ 5. 박스 단위 확인

타일은 일반적으로 박스 단위로 판매되며, 한 박스에 몇 장 들어있는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합니다.

예시 정리

항목값

시공 면적	20㎡
타일 규격	600mm × 600mm (0.36㎡/장)
필요 수량 (기본)	20 ÷ 0.36 ≈ 56장
여유분 포함	56장 × 1.1 ≈ 62장
한 박스 4장일 경우	62장 ÷ 4 = 15.5박스 → 16박스

타일 물량 산출표 양식 (기본형)

항목값

구분	벽면 / 바닥
공간명	예: 거실, 욕실
시공 가로 (m)	4.0
시공 세로 (m)	2.4
시공 면적 (㎡)	=가로 × 세로
제외 면적 (㎡)	예: 창문 등
순수 시공 면적 (㎡)	=시공면적 - 제외면적
타일 규격 (mm)	600 × 600
타일 1장 면적 (㎡)	0.36 (=0.6×0.6)
필요 수량 (장)	=순수시공면적 ÷ 타일1장면적
여유분 (%)	10%
총 필요 수량 (장)	=필요수량 × 1.1
박스당 타일 수량	예: 4장/박스
총 필요 박스 수	=총필요수량 ÷ 박스당수량 (올림)

✅ 예시 결과

항목값

구분	벽면
공간명	욕실
시공 가로	4.0m
시공 세로	2.4m
시공 면적	9.6㎡
제외 면적	1.5㎡
순수 시공 면적	8.1㎡
타일 규격	600x600mm
타일 1장 면적	0.36㎡
필요 수량	22.5장
여유분 10%	2.25장
총 필요 수량	25장
박스당 수량	4장
총 박스 수	7박스

엑셀로 바로 써보실 수 있게 샘플 파일 만들어드릴까요?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게 .xlsx 포맷으로 드릴까요?

나의 말:

타일 물량 산출시 부가적 필요한 자재도 해줘. 메지시멘트 같은거라던지

ChatGPT 의 말:

좋아요! 타일 물량 산출 시에는 타일 본체 외에도 부자재를 함께 계산해야 시공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아래에 타일 시공 시 함께 산출해야 할 부자재 목록과 계산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타일 시공 시 필요한 주요 부자재

부자재명용도산출 기준 / 참고량

메지 시멘트	타일 사이 줄눈 메움	1㎡당 약 0.3~0.5kg (타일 크기·줄눈 폭에 따라 다름)
타일 본드 / 타일 접착제	타일을 벽면이나 바닥에 접착	1㎡당 약 4~~6kg (벽 타일), 3~~5kg (바닥 타일)
몰탈 / 시멘트 + 모래	바닥 타일 아래 수평 잡는 용도	1㎡당 약 20kg 내외 (두께에 따라 달라짐)
타일 스페이서	일정한 줄눈 간격 유지	타일 1장당 4개 정도 / 박스 수량에 비례하여 준비
방수제	욕실/주방 등 습한 공간의 바탕면 방수	시공 면적 1㎡당 0.5~1kg (2회 도포 기준)
프라이머	타일 본드 접착력 강화	시공 면적 1㎡당 약 0.2~0.3kg
실리콘	코너 마감, 마감 마감줄 방수용	줄눈 길이 10m당 1개 (310ml 튜브 기준)

예시 – 벽면 타일 시공 20㎡ 기준 (600x600 타일)

자재예상 필요량

타일	약 56장 + 10% 여유분 = 62장
메지 시멘트	약 20㎡ × 0.4kg = 8kg
타일 접착제	약 20㎡ × 5kg = 100kg
프라이머	약 20㎡ × 0.25kg = 5kg
실리콘	코너 약 20m → 310ml 튜브 2개
스페이서	타일 62장 × 4 = 248개 (여유분 포함)

메지 시멘트 색상은 백색, 회색, 아이보리, 검정 등 다양하므로 인테리어 톤에 맞게 선택하세요.

✅ 엑셀 시트에 추가 가능한 부자재 산출표

자재명단위기준량 (1㎡당)시공면적계산식필요 수량

메지 시멘트	kg	0.4kg	20㎡	20 × 0.4	8kg
타일 접착제	kg	5kg	20㎡	20 × 5	100kg
프라이머	kg	0.25kg	20㎡	20 × 0.25	5kg
실리콘	개	1개 / 10m	20m	20 ÷ 10	2개
스페이서	개	4개 / 타일	62장	62 × 4	248개

삼성 Neo QLED TV KQ75QND87AFXKR 리뷰를 하다

Opera Q — Wed, 19 Mar 2025 13:28:27 +0900

KQ75QND87AFXKR은 화질이 선명하고 색감이 생생해서 만족스러워요. 블랙 표현이 깊고 명암비가 뛰어나서 영상 몰입감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음질도 깨끗하고 공간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라 별도 스피커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럽네요.

UI도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가 빨라서 사용하기 편리했고, 다양한 앱을 지원해서 활용도가 높아요. 디자인도 슬림하고 세련돼서 거실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요. 대형 화면이지만 깔끔한 베젤 덕분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라 만족스럽습니다!

KQ75QND87AFXKR의 주요 사양

화면 크기: 75인치 (189cm)
패널 종류: Neo QLED
해상도: 4K (3840 x 2160)
HDR 지원: HDR10+, HLG
명암비: 뛰어난 명암비로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이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스마트 기능: Tizen OS 기반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음향: 돌비 애트모스 지원으로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탠드형으로 제공됩니다

KQ75QND87AFXKR 단점

가격: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음향: 내장 스피커의 음질은 나쁘지 않지만, 더욱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원한다면 외장 사운드바 연결을 추천합니다.

총평

삼성 Neo QLED TV KQ75QND87AFXKR는 뛰어난 화질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TV입니다. 대화면과 몰입감 있는 사운드로 영화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스마트 기능도 풍부합니다. 가격이 다소 높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구매 정보

가격: 약 6,470,000원 (할인 적용 시)
판매처: 코스트코, 마리오몰 등에서 구매 가능
A/S 문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1588-3366

"편리함 vs. 가성비" 극과 극 소비 성향… 통신 3사 vs. 알뜰폰 이용자 차이 뚜렷

Opera Q — Tue, 18 Mar 2025 10:54:10 +0900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MNO)와 알뜰폰(MVNO) 이용자들의 성향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요금제 선택 방식부터 서비스 가치 인식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요금제 선택 방식: 편의성 vs. 가성비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 3사 이용자들은 요금제를 선택할 때 '최대한 쉽고 편하게'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알뜰폰 이용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통신 3사 이용자들이 편의성을 중시하는 반면, 알뜰폰 이용자들은 가성비를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특정 통신사 이용에 대한 태도: 결합 혜택 vs. 자유로움

특정 통신사에 묶이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통신 3사 이용자 중 80%는 결합 혜택을 위해 특정 통신사에 묶이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반면, 알뜰폰 이용자 중 62%는 결합 혜택이 있어도 특정 통신사에 묶이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알뜰폰 이용자들이 더 큰 자유로움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비스 가치 인식: 부가 서비스 vs. 기본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요금 대비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신 3사 이용자들은 전체 요금 중 비통신 서비스(멤버십 서비스, 데이터 추가, OTT 구독 등)가 차지하는 가치를 24%로 평가한 반면, 알뜰폰 이용자들은 이를 8%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알뜰폰 이용자들이 부가 서비스보다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통신 3사 이용자들은 특정 통신사를 오래 유지하며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알뜰폰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이동하며 최적의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운영 방식 차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뭐야?

Opera Q — Tue, 31 Dec 2024 09:05:16 +0900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의무 대상 및 비율:

공동주택:
- 신축 아파트: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 기존 아파트: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신축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존 시설은 2% 이상의 비율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기한:

공공시설: 법 시행 후 1년 이내 (2023년 1월 27일)
공중이용시설: 법 시행 후 2년 이내 (2024년 1월 27일)
아파트: 법 시행 후 3년 이내 (2025년 1월 27일)
- 불가피한 경우, 2026년 1월 27일까지 연장 가능

충전기 종류 및 설치 기준:

급속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완속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과태료 및 벌칙: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LG 사운드바 SP2 쉽게 설치하는 방법

Opera Q — Wed, 6 Sep 2023 01:24:41 +0900

LG 사운드바 SP2를 설치해보자.

LG 사운드바 SP2 를 TV와 본 기기를 광케이블 또는 HDMI 케이블로 연결하기

그러나 외부 기기가 있다면, 본 기기와 외부 기기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게임기 등)를 HDMI 케이블로 연결하세요.

TV소리를 SP2 기기로 듣기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TV 소리를 본 기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리에 깊고 풍부함을 더하는 다양한 입체
효과를 추가하여 실감나게 감상하세요.

1. 광케이블로 연결해 TV로 시청하기

광디지털 케이블 단자에 덮개가 있을 때는 먼저 양쪽 끝의 덮개를 벗기세요

2. 광디지털 케이블로 본 기기 뒷면의 OPTICAL IN 단자와 TV의 광디지털 출력 (OPTICAL OUT) 단자를
그림을 참고하여 연결하세요.

3. 맨 위 LED가 하얀색으로 켜질 때까지 기능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세요.

4. TV 리모컨의 설정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 메뉴로 들어가서 출력 스피커 목록 중에서 [광디지털] 또는 [
외부 스피커]를 선택하세요. TV 제조사마다 설정 방법과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광 입력 신호와 ARC 신호가 동시에 연결을 시도하면 ARC 신호가 우선으로 연결됩니다.)

LG TV를 사용하는 경우

SP2 사운드바에 같이 있는 광케이블로 연결된 상태에서 LG TV 리모컨으로 소리(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LG TV 사운드 싱크 기능을 지원하는 TV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TV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

• LG TV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 : 소리(크기) 조절, 음소거
• LG TV 리모컨으로 본 기기를 이용할 때에는 TV에 설정한 소리 크기와 음소거 상태가 자동으로 본 기기에 적용됩니다.
• LG TV와 연결한 뒤에도 본 기기의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G 사운드 싱크 기능을 사용하려면 TV의 설정 메뉴에서 출력 스피커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TV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쿠팡 보험 안심케어 서비스 보상한도는 얼마까지?

Opera Q — Tue, 9 May 2023 15:47:06 +0900

쿠팡 안심케어 보험의 보상한도는 얼마까지 일까?

가끔 쿠팡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위처럼 쿠팡 보험인 쿠팡 안심케어 서비스가 있다.

이와 같은건 주로 전자제품 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TV를 검색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쿠팡 보험 쿠팡 안심케어 보험이란?

쿠팡 보험인 안심케어 서비스는 최대 5년까지 보장하는 쿠팡안심케어 무상보증 서비스이다.

쿠팡 안심케어를 구매한 가전제품은 3년 또는 5년의 보증기간 연장 보험을 제공한다.

보증기간 연장 기간 동안 총 보상한도 금액 내에 횟수 무제한 손상에 대한 보장이 제공된다.

물론 고객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보장되지 않는다.

플랜별 각각의 총 한도금액 내 횟수 제한 없이 보상이 가능한 상품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가능하다.

쿠팡 보험 쿠팡 안심케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쿠팡 보험 쿠팡 안심케어 서비스 보험료와 보상한도

기본적으로 선택 가능한 금액은 2500원부터 있다. 물론 금액이 적은 만큼 보상한도도 적은편인데 그래도 가입을 안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인거 같다. 전자제품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있는데 대부분 1년인 경우가 많아서 저렴하게 2500원으로 보상한도 10만원으로 3년 보증 걸어두면 좋은 선택인거 같다.

쿠팡 보험 쿠팡 안심케어 서비스 가입시 꼭 확인 사항!

상품이 도착했다면 꼭 시리얼 넘버 등록을 해야한다.

주문한 상품이 배송 완료된 후 15일 이내 제품의 시리얼 넘버를 등록해야한다.

물론 url은 구매시 휴대폰 번호로 발송되니 확인하면 될거 같다.

PCC 의학용어 종류와 그 뜻을 대해 알아보다

Opera Q — Thu, 4 May 2023 18:02:29 +0900

일반적으로 알려진 PCC의학용어

PCC는 "Primary Care Clinic"의 약어로서, 일반의나 가정의학과 같은 일차 진료 시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방 및 관리, 질병 치료,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C는 보건부 및 의료보험사와 계약하여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CC는 일차 진료 시설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환자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PC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PCC의학용어 종류

PCC는 "Primary Care Clinic"의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일차 진료 시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PCC와 관련된 의학용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일차 진료 (Primary Care)
2.가정의학 (Family Medicine)
3.내과학 (Internal Medicine)
4.소아과학 (Pediatrics)
5.비뇨기과학 (Urology)
6.신경과학 (Neurology)
7.정신건강의학 (Psychiatry)
8.예방의학 (Preventive Medicine)

이러한 의학용어들은 PCC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PCC는 많은 환자들이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중요한 일차 진료 시설이며, 이러한 의학용어들은 PCC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산기 계산 방법과 과금 체계

Opera Q — Tue, 2 May 2023 18:32:12 +0900

한국 전기요금은 사용한 전기의 양과 시간, 사용자 유형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통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

가정용(3.3kVA 미만) 기본요금: 월 1,600원
가정용(3.3kVA 이상) 기본요금: 월 2,480원
비거주용 기본요금: 월 2,530원

전력량 요금

전기 사용량(kWh) × 전력량 요금(1kWh당 요금) = 전력량 요금

전력량 요금은 계절에 따라 다르며, 여름철(6월~9월)에는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전력량 요금이 더 높습니다.

또한, 사용자 유형에 따라 할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고액의 전기요금을 지불한 가정 등은 각각 다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계산하려면 본인의 사용량과 사용자 유형을 고려하여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전기요금은 매달 청구서에 나와 있으므로, 청구서를 참고하여 요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산 방법 예시

예를 들어, 한 가정이 1개월 동안 사용한 전기량이 200kWh이고, 사용자 유형이 가정용(3.3kVA 이상)이라면, 전기요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요금 계산
월 2,480원
전력량 요금 계산
전기 사용량(kWh) × 전력량 요금(1kWh당 요금)
200kWh × 93.3원 = 18,660원

총 전기요금 계산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2,480원 + 18,660원 = 21,140원
따라서, 이 가정의 전기요금은 21,140원입니다.

소방안전원에서 근무하려면 필수적인 자격증

Opera Q — Tue, 2 May 2023 18:21:14 +0900

소방안전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방직 공무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소방직 전문성에 대한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소방안전원에서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대원은 소방기능사 자격증, 화재감식원은 화재감식사 자격증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원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방안전원에서 근무하려면 필수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방직 공무원에 도전을 해야하는데요.

소방직 공무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필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전공필기: 소방공학, 소방시설, 소방재난 등

전공실기: 소방공학, 소방시설, 소방재난 등

면접: 인성검사, 업무능력검사, 전공면접 등

따라서, 소방직 공무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의 과목들을 준비하고,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원 등에서 소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전망 1차 2차 합격률 높이는 교재는?

Opera Q — Wed, 19 Apr 2023 16:10:20 +0900

요즘 떠오르는 직업중에 하나가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일단 올해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1차 접수	2023.08.07.(월) ~ 2023.08.11.(금)
1차 시험	2023.10.28.(토)
1차 합격자발표	2023.11.29.(수)
2차 접수	2023.08.07.(월) ~ 2023.08.11.(금)
2차 시험	2023.10.28.(토)
2차 합격자발표	2023.11.29.(수) ~ 2024.01.31.(수)

2023년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접수는 올해 8월 7일부터 8월1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꼭 달력에 기록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을 준비하고 짧게 준비한다면 5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교재와 학습인데요

직장인이나 알바를 하는 사람들에겐 공부시간이 부족한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공법이 제일 어려운데

특히 공인중중개사 공법에 전문가인 오시훈 선생님의 합격서가 요즘 이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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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필기 실기 접수일정 시험정보 출제범위

Opera Q — Fri, 30 Sep 2022 11:14:14 +0900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필기 실기 접수일정 시험정보 출제범위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산업안전관리론 2.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 건설시공학 4. 건설재료학 5. 건설안전기술
- 실기 : 건설안전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60점) + 작업형(50분 정도, 4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시험일정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필기 실기 시험료는 아래와 같다.

- 필기 : 19400 원 / - 실기 : 34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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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필기 시험범위

필기검정방법	객관식			문제수	100	시험시간	2시간 30분
필 기 과목명		출제 문제수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산업안전관리론		20	1. 안전보건관리 개요		1. 안전과 생산	1. 안전과 위험의 개념 2. 안전보건관리 제이론 3. 생산성과 경제적 안전도 4. 제조물책임과 안전
					2.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	1. 안전보건관리조직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법적체제 3. 운용방법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5. 안전보건관리규정 6. 안전보건관리계획 7. 안전보건개선계획
			2. 재해 및 안전 점검		1. 재해조사	1. 재해조사의 목적 2. 재해조사시 유의사항 3.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4. 재해의 원인분석 및 조사기법
					2. 산재분류 및 통계 분석	1. 재해관련 통계의 정의 2. 재해관련 통계의 종류 및 계산 3. 재해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 4. 재해사례 분석절차
					3. 안전점검․검사 ․인증 및 진단	1. 안전점검의 정의 및 목적 2. 안전점검의 종류 3. 안전점검표의 작성 4.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5. 안전진단

필 기 과목명	출제 문제수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3. 무재해 운동 및 보호구	1. 무재해 운동 등 안전활동 기법	1. 무재해의 정의 2. 무재해운동의 목적 3. 무재해운동 이론 4. 무재해 소집단 활동 5. 위험예지훈련 및 진행방법
			2. 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	1. 보호구의 개요 2. 보호구의 종류별 특성 3. 보호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4.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용도 및 적용 5.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색도기준
		4. 산업안전심리	1. 인간의 특성과 안전과의 관계	1. 안전사고 요인 2. 산업안전심리의 요소 3. 착상심리 4. 착오 5. 착시 6. 착각현상
		5. 인간의 행동과학	1. 조직과 인간행동	1. 인간관계 2. 사회행동의 기초 3. 인간관계 메커니즘 4. 집단행동 5.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특성
			2. 재해 빈발성 및 행동과학	1. 사고경향 2. 성격의 유형 3. 재해 빈발성 4. 동기부여 5. 주의와 부주의
			3. 집단관리와 리더십	1. 리더십의 유형 2. 리더십과 헤드십 3. 사기와 집단역학
		6. 안전보건교육의 개념	1. 교육심리학	1. 교육심리학의 정의 2. 교육심리학의 연구방법 3. 성장과 발달 4. 학습이론 5. 학습조건 6. 적응기제
		7. 교육의 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내용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내용 3. 신규 채용시와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내용 4. 특별안전 보건교육내용
			2. 교육방법	1. 교육훈련기법 2. 안전보건교육방법(TWI, O.J.T, OFF.J.T 등) 3. 학습목적의 3요소 4. 교육법의 4단계 5.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2022 고시넷의 고패스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0년간 기출문제집:10년간(2021~2012년) 과년도 기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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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과목명	출제 문제수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20	1. 안전과 인간공학	1. 인간공학의 정의	1. 정의 및 목적 2. 배경 및 필요성 3. 작업관리와 인간공학 4. 사업장에서의 인간공학 적용분야
			2. 인간-기계체계	1. 인간-기계 시스템의 정의 및 유형 2. 시스템의 특성
			3. 체계설계와 인간요소	1. 목표 및 성능명세의 결정 2. 기본설계 3. 계면설계 4. 촉진물 설계 5. 시험 및 평가 6. 감성공학
		2. 정보입력표시	1. 시각적 표시장치	1. 시각과정 2.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조건 3. 정량적 표시장치 4. 정성적 표시장치 5. 상태표시기 6. 신호 및 경보등 7. 묘사적 표시장치 8. 문자-숫자 표시장치 9. 시각적 암호 10. 부호 및 기호
			2. 청각적 표시장치	1. 청각과정 2. 청각적 표시장치 3. 음성통신 4. 합성음성
			3. 촉각 및 후각적 표시장치	1. 피부감각 2. 조종 장치의 촉각적 암호화 3. 동적인 촉각적 표시장치 4. 후각적 표시장치
			4. 인간요소와 휴먼에러	1. 인간실수의 분류 2. 형태적 특성 3. 인간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기법 4. 인간실수 예방기법
		3. 인간계측 및 작업 공간	1. 인체계측 및 인간의 체계 제어	1. 인체계측 2. 인체계측 자료의 응용원칙 3. 신체반응의 측정 4.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 5. 제어장치의 기능과 유형 6. 제어장치의 식별 7. 통제표시비 8. 특수 제어장치 9. 양립성 10. 수공구
		3. 인간계측 및 작업 공간	2. 신체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	1. 신체반응의 측정 2. 신체역학 3. 신체활동의 에너지 소비 4. 동작의 속도와 정확성

필 기 과목명	출제 문제수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3. 작업 공간 및 작업자세	1. 부품배치의 원칙 2. 활동분석 3. 부품의 위치 및 배치 4. 개별 작업 공간 설계지침 5. 계단 6. 의자설계 원칙
			4. 인간의 특성과 안전	1. 인간 성능 2. 성능 신뢰도 3. 인간의 정보처리 4. 산업재해와 산업인간공학 5. 근골격계 질환
		4. 작업환경관리	1. 작업조건과 환경조건	1. 조명기계 및 조명수준 2. 반사율과 휘광 3. 조도와 광도 4. 소음과 청력손실 5. 소음노출한계 6. 열교환과정과 열압박 7. 고열과 한랭 8. 기압과 고도 9. 운동과 방향감각 10. 진동과 가속도
			2. 작업환경과 인간공학	1. 작업별 조도 및 소음기준 2. 소음의 처리 3. 열교환과 열압박 4. 실효온도와 Oxford 지수 5. 이상환경 노출에 따른 사고와 부상
		5. 시스템 안전	1. 시스템 안전 및 안전성 평가	1. 시스템 안전의 개요 2. 안전성 평가 개요
		6. 결함수분석법	1. 결함수 분석	1. 정의 및 특징 2. 논리기호 및 사상기호 3. FTA의 순서 및 작성방법 4. Cut Set & Path Set
			2. 정성적, 정량적 분석	1. 확률사상의 계산 2. Minimal Cut Set & Path Set
		7. 각종 설비의 유지 관리	1. 설비관리의 개요	1. 중요 설비의 분류 2. 설비의 점검 및 보수의 이력관리 3. 보수자재관리 4. 주유 및 윤활관리
			2. 설비의 운전 및 유지 관리	1. 교체주기 2. 청소 및 청결 3. MTBF 4. MTTF
			3. 보전성 공학	1. 예방보전 2. 사후보전 3. 보전예방 4. 개량보전 5. 보전효과평가

필 기 과목명	출제 문제수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건설재료학	20	1. 건설재료일반	1. 건설재료의 발달	1. 구조물과 건설재료 2. 건설재료의 생산과 발달과정
			2. 건설재료의 분류와 요구 성능	1. 건설재료의 분류 2. 건설재료의 요구 성능
			3. 새로운 재료 및 재료설계	1. 신재료의 개발 2. 재료의 선정과 설계
			4. 난연재료의 분류와 요구 성능	1. 난연재료의 특성 및 종류 2. 난연재료의 요구성능
		2. 각종 건설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에 관한 사항	1. 목재	1. 목재일반 2. 목재제폼
			2. 점토재	1. 일반적인 사항 2. 점토제품
			3. 시멘트 및 콘크리트	1. 시멘트의 종류 및 성질 2. 시멘트의 배합 등 사용법 3. 시멘트 제품 4. 콘크리트 일반사항 5. 골재
			4. 금속재	1. 금속재의 종류, 성질 2. 금속제품
			5. 미장재	1. 미장재의 종류, 특성 2. 제조법 및 사용법
			6. 합성수지	1. 합성수지의 종류 및 특성 2. 합성수지제품
			7. 도료 및 접착제	1. 도료 및 접착제의 종류 및 성질 2. 도료 및 접착제의 용도
			8. 석재	1. 석재의 종류 및 특성 2. 석재제품
			9. 기타재료	1. 유리 2. 벽지 및 휘장류 3. 단열 및 흡음재료
			10. 방수	1. 방수재료의 종류와 특성 2. 방수 재료별 용도

필 기 과목명	출제 문제수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건설시공학	20	1. 시공일반	1. 공사시공방식	1. 직영공사 2. 도급의 종류 3. 도급방식 4. 도급업자의 선정 5. 입찰집행 6. 공사계약 7. 시방서
			2. 공사계획	1. 제반 확인 절차 2. 공사기간의 결정 3. 공사계획 4. 재료계획 5. 노무계획
			3. 공사현장관리	1. 공사 및 공정관리 2. 품질관리 3. 안전 및 환경관리
		2. 토공사	1. 흙막이 가시설	1. 공법의 종류 및 특성 2. 흙막이 지보공
			2. 토공 및 기계	1. 토공기계의 종류 및 선정 2. 토공기계의 운용계획
			3. 흙파기	1. 기초 터파기 2. 배수 3.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4. 기타 토공사	1. 흙깍기, 흙쌓기, 운반 등 기타 토공사
		3. 기초공사	1. 지정 및 기초	1. 지정 2. 기초

필 기 과목명	출제 문제수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4.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공사	1. 시멘트 2. 골재 3. 물 4. 혼화재료
			2. 철근공사	1. 재료시험 2. 가공도 3. 철근가공 4. 철근의 이음, 정착길이 및 배근간격, 피복두께 5. 철근의 조립 6. 철근 이음 방법
			3. 거푸집공사	1. 거푸집, 동바리 2. 긴결재, 격리재, 박리제, 전용회수 3. 거푸집의 종류 4. 거푸집의 설치 5. 거푸집의 해체
		5. 철골공사	1. 철골작업공작	1. 공장작업 2. 원척도, 본뜨기 등 3. 절단 및 가공 4. 공장조립법 5. 접합방법 6. 녹막이칠 7. 운반
		5. 철골공사	2. 철골세우기	1. 현장세우기 준비 2. 세우기용 기계설비 3. 세우기 4. 접합방법 5. 현장 도장
건설안전기술	20	1. 건설공사 안전개요	1. 공정계획 및 안전성 심사	1. 안전관리 계획 2. 건설재해 예방대책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2. 지반의 안정성	1. 지반의 조사 2. 토질시험방법 3. 토공계획 4. 지반의 이상현상 및 안전대책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4. 사전안전성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성 평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사항 4. 제출시 첨부서류

필 기 과목명	출제 문제수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2. 건설공구 및 장비	1. 건설공구	1. 석재가공 공구 2. 철근가공 공구 등
			2. 건설장비	1. 굴삭장비 2. 운반장비 3. 다짐장비 등
			3. 안전수칙	1. 안전수칙
		3. 건설재해 및 대책	1. 떨어짐(추락)재해 및 대책	1. 분석 및 발생원인 2. 방호 및 방지설비 3. 개인 보호구
			2. 무너짐(붕괴)재해 및 대책	1. 토석 및 토사 붕괴 위험성 2. 토석 및 토사 붕괴시 조치사항 3. 붕괴의 예측과 점검 4. 비탈면 보호공법 5. 흙막이공법 6. 콘크리트구조물 붕괴안전대책 7. 터널굴착
			3. 떨어짐(낙하), 날아옴(비래)재해대책	1. 발생원인 2. 예방대책
			4. 화재 및 대책	1. 발생원인 2. 예방대책
		4.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1. 비계	1. 비계의 종류 및 기준 2. 비계 작업시 안전조치 사항
			2. 작업통로 및 발판	1. 작업통로의 종류 및 설치기준 2. 작업 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3. 작업발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3.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의 필요조건 2. 거푸집 재료의 선정방법 3. 거푸집동바리 조립시 안전조치사항 4. 거푸집 존치기간
			4. 흙막이	1. 흙막이 설치기준 2. 계측기의 종류 및 사용목적
		5. 건설구조물공사안전	1.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안전	1.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안전
			2. 철골 공사 안전	1. 철골 운반․조립․설치의 안전
			3. PC (Precast Concrete)공사안전	1. PC 운반․조립․설치의 안전
		6. 운반, 하역작업	1. 운반작업	1. 운반작업의 안전수칙 2. 취급운반의 원칙 3. 인력운반 4. 중량물 취급운반 5. 요통 방지대책
			2. 하역작업	1. 하역작업의 안전수칙 2. 기계화해야 될 인력작업 3. 화물취급작업 안전수칙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실기 시험범위

실기검정방법	복합형		시험시간	1시간 50분 정도 (필답형: 1시간, 작업형: 50분 정도)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건설안전실무		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조직 이해하기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2. 안전책임과 직무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기		1. 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종별 안전 시공계획, 안전 시공절차, 주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계획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진단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중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할 수 있다. 4. 각종 관련서식, 안전점검표를 건설안전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계획 확인 단계까지 보완할 수 있다. 5. 건설안전 관련법령 외의 안전관리사항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대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발생 및 재해 조사 분석하기		1. 재해발생모델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2. 사고예방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재해발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5. 재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6. 재해율을 분석할 수 있다.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4. 재해 예방대책 수립하기	1 사고장소에 대한 증거물과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고와 관련된 기인물과 가해물을 규명할 수 있다. 2. 사고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5. 개인보호구 선정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 받은 보호구를 선정하고, 성능 시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개인보호구를 근로자가 적정하게 착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6. 안전 시설물 설치하기	1.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건설안전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세부공정에 맞게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기준하여 안전인증을 취득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계획하기	1. 안전교육에 관련한 법령을 검토할 수 있다. 2. 교육종류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8.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1. 안전보건교육의 연간 일정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작업 상황사진, 동영상을 참고하여 불안전한 행동,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과 시공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 3. 건설안전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피교육자의 서명과 사진을 부착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할 수 있다. 4. 법적자료를 고려하여 교육대상자, 적정 시간과 횟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작업공종을 기준으로 해당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대상자가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건설공사 안전	1. 건설공사 특수성 분석하기	1.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특수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계획 시 반영할 수 있다. 2. 공정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세부적인 안전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 3. 공사장 주변 작업환경이나 공법에 따라 안전관리에 적용해야 하는 특수성을 도출할 수 있다. 4. 공사의 계약조건, 발주처 요청 등에 따라 안전관리상의 특수성을 도출할 수 있다.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2. 가설공사 안전을 이해하기	1. 가설공사 안전에 관한 일반을 이해할 수 있다. 2. 통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3. 비계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3. 토공사 안전을 이해하기	1. 사전점검 사항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 2. 굴착작업의 안전조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붕괴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4. 구조물공사 안전을 이해하기	1. 철근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거푸집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철골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마감공사 안전을 이해하기	1. 마감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6. 건설기계, 기구 안전을 이해하기	1. 차량계 건설기계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토공기계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양중기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7. 사고형태별 안전을 이해하기	1. 떨어짐(추락)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낙하물 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다. 3. 토사 및 토석 붕괴 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다. 4. 감전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다. 5. 건설 기타 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다. 6. 사고조사 후 도출된 각각의 사고원인들에 대하여 사고 가능성 및 예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 7. 사고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3. 안전기준	1. 건설안전 관련법규 적용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세 세 항 목
		2.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술지침 적용하기	1. 작업장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3. 양중기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4.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5. 콘베이어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6. 차량계 건설기계 등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7.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8.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9.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10.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한 안전기준 및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11. 기타 기술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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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 골재 / 운반비 물량산출 수량산출 기준

Opera Q — Thu, 22 Sep 2022 16:41:02 +0900

골재비

18.1 골재비는 시멘트, 모레, 자갈등을 산출해준다.
1 : 3 기준 산출한 경우 구체콘크리트, 버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을 제외한 몰탈,

방수,조적 관련 시멘트, 모레 가 일위대가표에 포함되어있는 아이템을 확인해서

       적용해서 산출하기바람.
              자갈은 잡석지정의 30% 정도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기 바란다.
              화장실이나 중요부위의 1:2의 경우에는 품셈책에서 보고 적용하기 바란다.
             적용할 때 바닥 5%, 천장,벽 15%, 나무졸대바탕 20% 꼭 적용해서 계산하기바란다.

18.2 예제
       1 : 3 기준, 바닥 20T, 고름몰탈 1M2
        시멘트 510 KG 510*0.02*1*1.05 = 10.71KG 10.74/40 = 0.2677 (포)
        모래 1.10 M3 1.10*0.02*1*1.05 = 0.002 M3

운반비

19.1 운반비 적용은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하되 훼손이 될 가능성을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아래의 기준은 관공사적용시 적용하기를 바란다.민간공사 실행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밣히는 바이다.

      차량운반비(원) = (계산차량대수 * 건설교통부요금)+총상하차임
      계산차량대수 = 1/480 (T1+T2)
      T1(총주행 소요시간:분) = [ L / V1 (1 + α ) + L / V2 )]* 60 * N
      L   : 운반거리(편도)KM
      V1 : 적재시 평균속도 KM/hr
      v2 : 공사시 평균속도 KM/hr
      N(대수) :총운반할 자재중량톤/사용차량의 적재능력톤
      T2 : 적상하 시간(분)
      α : 품목별 할증율 및 할인율(건설교통부운임 및 요금표상의 할증 및 할인 해당분에 한함.)
      1) 건설교통부요율은 구역화물, 차종별 전세운임적용
      2) 총중량 0.5톤 미만의 운송시는 용달운임을 적용.

19.2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 KM / hr )
　

도 로 상 태	평균속도
도 로 상 태	적재	공차
1차선의 교차가 힘든 산간지 도로	10	10
2차선 이상의 산간지 미포장 도로	15	15
2차선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 은 시가지	20	20
포장도로(7000대/일 이상) 2 차선 이상의 미포장도로로 2 차선 이사의 시가지 포장도로 (7,000 ~ 2,000 대/일)	25	25
2차선 이상의 교외포장도로(2,000대/일 이상)	25	30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2,000대/일 미만)	35	35
2차선 고속도로	50	50
4차선 고속도로	60	60

19.3 품종별 적상.하시간

품 종 별	단위	편성인원	시간(분)		보통인부
품 종 별	단위	편성인원	적상	적하	보통인부
토사류	톤	2인	12	10	0.092
석재류	톤	2인	15	11	0.108
애자류	톤	6인	13	9	0.31
철재 및 금구류	톤	6인	12	8	0.25
시멘트류	톤	6인	15	10	0.31

    - 참고도서 -
   1. 2000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설연구원)
   2. 종합 적산정보 2000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3. 건축적산실무 (기문당)
   4. 주택공사 건축적산기준

목공사

8.1 목공사는 건물의 구조 및 수장에 사용되는 자재,가공조립을 요하는 품 및 목공사와
       관련 시공되는 부속재료(앙카철물. 경량천장틀 등)등을 범위로 한다.(주공기준)

8.2 목공사와 관련되는 아이템은 관이나 민간은 해당하는 것은 서로상이 하므로
       각각 상황에 맞취서 알아서 조정하는 하기바란다.

8.3 각재,판재의 구분
           목재는 규격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각재와 판재로 구분 정미수량을 산출하기

           바란다.
           8.3.1 각재 : 두께가 6CM 이상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8.3.2 판재 :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
                  1) 후판재 : 두께가 3CM 이상되는 판재
                  2) 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이상
                  3) 소폭판재 :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미만

8.4 석고판붙이기(M2)
           8.4.1 석고판붙이기 : 압축스치로풀이 없는 부위의 석고보드본드 붙임
           8.4.2 압축스치로풀위 석고판붙이기 : 개구부 주위, 코아 옹벽 등에 적용

8.5 합성목재MDF(M)
           8.5.1 반자돌림 : 합성목재 반자돌림은 M로 산출, 규격별 일위대가 적용
           8.5.2 재료분리대 : 합성수지 분리대 또는 합성목재를 M로 산출후 일위대가적용

8.6 목재의 재적
                  1M3=1M*1M*1M
                  1재(才)=1치*1치*12자
                  1M3=299.475재=300재
                  판재의 한평이란 펴놓아 6자*6자 넓이가 되는 단위묶음을 1평이라고 하며
                  두께별로 호칭한다.

8.7 합판붙임산출
           8.7.1 벽체, 마루밑창, 천장 등 시공 부위별 내용(바탕, 치장) 종류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8.8 길이별 산출 - 반자돌림(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8.9 면적별 산출 - 벽체합판, 수장합판, 지붕널덮기, 목조칸막이틀, 지붕틀, 마루널깔기,

벽체띠장설치

8.10 가구는 개소로 산출한다

그밖의 기타공사

17.1 건축공사 중의 내,외부에 산재된 잡다한 공사로 설계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전기, 설비, 조경,
토목공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하여 산출한다.

17.2 통기,통수관 - 구조도에 의거 재질별, 지름, 길이별 개소로 산출

17.3 자갈깔기 - 잡석지정에 포함된 자갈을 제외한 자갈깔기를 별도로 산출해진다.

17.4 의자 - 고정식으로 설치되어있는 의장를 산출해줌. 이동식틀의자는 1식으로 산출.

17.5 주차설비는 설비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로 옥내, 옥외로 구분해서 산출함.

17.6 무대장치 - 설계도면에 의거해 전문견적업체에 문의 해서 1식견적한다.

17.7 정화조 마감 - 설비공사와 협의 방수는 건축공사에 포함시킨다.

17.8 기타 - 맨홀, 담장, 배수관, 대문, 휀스, 장비기초, 배수관, 국기게양대, 주방기구,곤도라
각각 설비공사 또는 토목공사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산출하기 바란다.

공종별 수량산출 기준.hwp

0.07MB

도장공사 물량산출 수량산출기준

Opera Q — Thu, 22 Sep 2022 16:35:01 +0900

도장공사

15.1 도장공사는 건물내부와 외부의 최종마감 공사로서 그 재료는 내.외부마감용
       수성페인트와 낙서방지용 페인트, 목부페인트, 철부페인트 및 뿜칠재료 등이
       있으며 솔, 로울러, 뿜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시공되고 수량은 M2 로 산출한다.

15.2 외부수성페인트(M2)
       외부미장면적 산출시 면적(M2)으로 산출하며 벽과 천장을 구분

15.3 내부수성페인트(M2)
       내부미장면적 산출시 면적(M2)으로 산출하며 벽과 천장을 구분

15.4 기타
       걸레받이용, 낙서방지용, 굴뚝용 등으로 미장면적산출시 면적(M2) 으로 산출
       걸레받이용페인트는 세라민 페인트를 사용한다.

15.5 뿜칠도장:미장면적산출시 면적(M2)으로 산출하여 본타일 등이 대표적

15.6 방수페인트:풍수해가 심한 해안지역에서 도면이나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경우에
       외부수성페인트 대용으로 방수를 겸한 외부마감도료로서 면적(M2)으로 산출

15.7 주공도장기준
　

바 탕		종 류	색 상	횟수, 도장방법	비 고
목부		락카 바니스 유성페인트 폴리우레탄	유색락카 휠라스테인 (지정색) 지정색	4회,스프레이,붓 3회,스프레이,붓	하도2회,상도2회 하도1회 상도2회
철부		광명단 유성페인트	지정색 지정색	1회, 붓 1회, 붓	하도1회 상도2회
철부(철문용)		프라이머(우레탄) 중도(우레탄) 유성페인트	지정색 지정색 지정색	1회, 붓또는 스프레이 1회, 붓또는 스프레이 2회, 붓또는 스프레이	하도 1회 중도 1회 상도 2회
철부 (아연용융도금난간)		에칭프라이머 유성페인트	지정색 지정색	1회 스프레이 2회, 붓또는 스프레이	하도 1회 상도 2회
시멘트모르터치장콘크리트	내부	내부용수성페인트	지정색	2회, 로라 및 붓
시멘트모르터치장콘크리트	외부	외부용수성페인트	지정색	2회, 로라 및 붓
압출성형문틀		압출성형시멘트 믄틀용페인트	지정색	2회, 붓

상기는 주택공사의 기준을 발췌해 놓은것이다.

금속 창호 유리 물량산출 수량산출기준

Opera Q — Thu, 22 Sep 2022 16:22:51 +0900

금속공사

12.1 건축공사의 사용되는 금속철물은 도장 기술의 발달과 건물의 고급화, 경량화 ,건식화에 따라
       준구조체, 의장재로 내벽, 천장, 장식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금속공사는 다양한
       형태와 제품의 전문성이 대부분으로 공사비는 전문업체 견적이 기준으로 한다.

12.2 종류
       경량철골천정틀,마감재보강 철구조물,외벽금속마감재, 천장마감재, 조명박스, 난간대,
       사다리, 비드류, 금속망붙임, 익스팬션조인트, 철재벽틀, 트렌치, 논슬립

12.3 경량철골천정틀(M2)
       시스템 내용을 M-BAR, T-BAR, TH-BAR을 구분해서 산출해주면 된다.

12.4 핸드레일(M)
       재질별로( 철파이프, 스테인레스, 황동, 브론즈) 형태별, 규격별로 구분한
       길이로 산출한다.
       * 강화유리난간대는 손스침부분과지지유리판을 포함한 단가견적을 적용하기도
          하나, 유리공사는 별도 구분할 때도 있다.

12.5 Expansion Joint 철물
       신축이음을 위한 표면마감금속은 설계도면의 내용에 따라 부위별(바닥,벽,천장)
       형태별로 길이로 산출한다.

12.6 바닥뚜껑 - 트렌치
       바닥뚜껑 철판의 재질별(무늬강판, 민철판, 스테인리스, 그레이팅) 내용별
       주방용, 기계실, 전기실, 배수용) 폭으로 구분한 길이를 산출한다.

12.7 논슬립(M)
       재질별(스테인리스, 황동), 크기별 구분한 연길이를 산출한다,

창호공사

13.1 창호는 용도에 따라 채광, 환기, 출입에 쓰이기도 하고 방풍, 방한, 방수, 방범,

방연등의 역 할을 하기도 하며, 그 사용재료 또한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목재, 알루미늄,철재,프라스틱 재료로 대별되며 창호도에 표현된

내용만을 창호공사에 포함되어 수량을 산출하도록 한다.

13.2 수량산출은 창호도를 기준하며 창호갯수는 평면도에 표시된 창호수량을 확인한다.

13.3 금물 표기법-재료약어표

a	aluminium	ss	stainless
s	steel	w	wood
p	plastic	b	brass
g	glass

13.4 유리약어표

투 명 유리	clear glass	C
무 늬 유리	figured glass	F
우 유 빛 유리	obscured glass	O
열선반사유리	reflective glass	R
열선흡수유리	solar absorbed glass	Sa
강 화 유리	tempered glass	T
망 입 유리	wired glass	W
접 합 유리	laminated glass	L
열 절 약 유리	low-emissivity glass	E
스팬드럴유리	spandrel glass	S
곡 면 유리	round glass	Ro
장 식 유리	stained glass	St
색 유리	color glass	N.B.L

13.5 1) 프레임의 칫수 및 수량은 평면도상의 수량을 우선으로 한다.
2) 프레임의 크기(W*H)는 외곽칫수이므로 제작설치는 현장칫수를 확인한 후

            시행할 것.
       3) 외부에 직접 노출된 프레임 및 유리주위는 코팅처리 한다.
       4) 모든 금물은 해당칭호의 무게, 형태,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5) 셔터에 재질에 관계없이 가이드레일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다.
       6) 모든 철재류는 1차방청도장 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단, 앙카철물은 제외)

13.6 창호철물
     1) 스틸도어는 피봇힌지나 도어체크를 산출해준다.
     2) 스텐레스스틸도어는 플로어힌지를 산출해줌.
     3) 상기기준은 도면에 표기가 없을 때사용하는 것이며 도면에 표기가 되어있을 때는
         도면표기되로 따라간다.

13.7 유리주위코킹과 창호주위코킹은 문또는 창호에 따라서 적절히 산출해줌.

13.8 스틸도어는 도장배수에 따라 도장면적표에 따라 산출해줌.
     *도장 면적 배수표는 품셈을 기준으로 한다.

유리공사

14.1 유리공사는 각종창호에 부착하는 일반유리,무늬유리,복층유리,등을 끼우기
       및 유리닦기 등으로 구분하며, 유리규격은 도면(지역별 외부창호 유리두께 적용
       현황등) 및 특기시방서 에 의거 산출한다.

14.2 유리는 창호면적치수그대로를 적용해서 작성하고 규격별로 산출해준다.
       유리문은 개소로 규격별로 산출해준다.

14.3 유리끼우고 닦기는 사람들이 혼동을 자주하는데 후레임두께가 규격이 아니라
       유리두께가 규격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14.4 타일산출시 거울면적제외부는 사방을 10CM 정도들려서 면적을 산출하기 바란다.

14.5 분류 - 유리끼우기종류 - 만은유리, 무늬유리, 완자에칭무늬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유리끼우기규격 - 3, 5, 12, 16, 24, 28 MM 끼우기 등.

14.6 판유리(M2)
　

구분		목재창호	알루미늄및 플라스틱		강재창호		두꺼운유리
품	단위	3M/M 이하	3M/M 이하	5M/M 이하	3M/M 이하	5M/M 이하	10M/M 미만	10M/M 이상
유리공	인	0.09	0.10	0.15	0.11	0.17	0.33	0.47

위의 규격을 정하여 산출하면된다.

14.7 복층유리(M2)
　

구 분	유리두께				비고
구 분	12MM (3+6A+3)	16MM (5+6A+5)	18MM (6+6A+6)	24MM (6+12A+6)	비고
유리공(인)	0.22	0.24	0.26	0.30

  상기의 규격외의 것은 도면에 표기되로 산출하기 바란다.

14.8 유리블럭쌓기(개당)
      유리블럭 쌓기는 도면에 의거 규격별 정미수량으로 산출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한다.
      규격 - 240*240*75, 145*300*95, 115*115*95

수장공사 물량산출 수량산출 기준

Opera Q — Thu, 22 Sep 2022 16:12:09 +0900

수장공사

11.1 수장공사는 건물내외부에 마감재료 사용하여 바닥, 벽, 천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공정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재질, 두께, 시공방법도 여러 가지로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한계와 부속재료 및
       품의 적용을 파악한 후 수량을 산출한다.
11.2 바닥재
      11.2.1 아스타일, 비닐타일, 내산타일, 전도성타일, 러버타일, 비닐타일시트, 기타 시트,
                 롤카펫, 카펫타일 등은 재질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단, 왁스칠 면적은 별도 산출한다.
      11.2.2 계단용 러버타일 중 논슬립이 있는 것은 규격별 길이로 산출한다.
      11.2.3 걸레받이는 높이별로 구분하여 길이를 산출한다.
      11.2.4 이중마루판(access floor)
                재질별(스틸패널, 알루미늄패널, 목재마루패널 ) 규격별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 마감재는 별도(비닐 무석면타일, 전도성 비닐 타일- 전문업체 견적내용확인)
      11.2.5 폴리우레탄은 두께별, 사용용도에 따라 실면적을 산출한다.
      11.2.6 기타바닥마감재 - 특수 용도의 바닥재는 시방서를 기준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11.3 벽재료
      11.3.1 벽 마감재료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면마감재면적을 기준하여 바탕내용을 상세히
                구분하여 산출
      11.3.2 바탕틀 속의 단열재 등은 재질별, 두께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1.3.3 나무벽돌(벽돌별), 앙카철물(콘크리트면)은 소요개소로 산출하거나 시공품에 부자재로
                면적 비례 적용하기도 한다.
      11.3.4 설계도면에 바탕틀이 없는 마감판재 취부일 때는 경제적인 바탕틀 내용을 적용한다.
      11.3.5 할증적용(%)
　

텍스	5	석고판(붙임용)	5	석고판(본드접착)	8
코르크판	5	단열재	10	목재(각재)	5
목재(판재)	10	합판(일반용)	3	합판(수장용)	5

11.4 천장재료

       11.4.1 표면마감 재료별, 두께별, 크기별로 구분하여 경량철골천장틀
                 (M-BAR, T-BAR, H-BAR, STYSTEM) 별로 구분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11.4.2 석고보드 천장면 바탕에 암면텍스 등 2종 접착 시공일 때는 암면텍스의
                 재료와 품을 별도 구분 적용 한다.
       11.4.3 연속되는 전드BOX, 환기구의 면적 등은 표면 마감재료의 면적은 공제하나
                 천장틀 설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11.4.4 커튼 BOX, 몰딩은 규격별 길이로 산출한다.
       11.4.5 건축에 표시된 조명 BOX, 등은 규격별로 산출한다.
       11.4.6 루버는 재질별, 규격별, 형태별로 구분하여 실면적을 산출한다.

11.5 종이바름
       11.5.1 종이재질별, 실면적을 산출한다.
       11.5.2 재배지 바름횟수를 더할 때는 (2회 이상)별도로 구분한다.

11.6 단열재
       11.6.1 대별하여, 폴리스틸렌(아이소핑크, 하이폴, 골드폼 ) 암면재, 유리섬유재(판재류)
                 시공부위에 따라 실면적을 산출한다.
       11.6.2 분사에 의해 팽창되는 단열재는 체적으로 산출한다.
                 (뿜칠 수량 산출은 충진하고자하는 내부공간폭에 소요면적을 곱하여 체적을 산출
                 우레아폼)
       11.6.3 팬코일 BOX 뒷면, 내벽면(DRY WALL) 등의 단열재 취부는 바탕틀이 있는 면적과
                 시공을 위한 바탕틀이 있는 면적과 시공을 위한 바탕틀을 요구하는 면적으로
                 구분한다.
       11.6.4 방습필름 은 부위별(바닥벽), 두께별로 구분한 면적을 산출한다.

11.7 경량칸막이 및 건식벽 ( DRY WALL )

칸막이 구분

표면마감재	석고보드(일반,방수,방화)
	나무라이트
	밤라이트
	철판(도장마감)
용도별	일반칸막이
	이동식칸막이
	방화구획 칸막이
	외부면 건식벽 마감
	방음 칸막이
	크린룸 칸막이
	화장실칸막이
형태별	전체민판
	고창(유리창)
	출입문

11.8 경량칸막이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별 구분한 실면적을 산출한다.
       천장속 방화구획 칸막이의 표면마감(도장)이 없는 면적은 별도 구분 산출한다.
       천장속 보강틀(지지틀) 은 노출면적 단가견젹에 포함한다.
       출입문은 규격별 개소로 산출하며(틀+문짝), 창호금물(손잡이, 도어체크)은 별도 산출한다.
       경량칸막이 코킹, 고창유리(5MM)는 전문업체 견적내용에 포함시킨다.
       전문업체 견적내용 중 칸막이 표면 마감재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데크플레이트면과 경량칸막이(방화용)가 면하는 골의 암면 채우기는 설계도면을 기준
       유리 후면 커버는 단열재를 포함한 면적을 산출한다.

11.9 뿜칠재
       흡음용, 단열재, 결로방지, 내화피복, 재료별, 두께별, 부위별로 구분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11.10 커튼
        시방서 내용을 참조하여, 재질별 설치면적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별도 설치하므로 설계도서 내용을 확인한다.
        암막설치 등 전문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전문견적업체의 견적에 의한다.

기초 및 토공사 물량산출 수량산출 기준

Opera Q — Thu, 22 Sep 2022 16:00:00 +0900

기초 및 토공사

2.1 건축공사에 있어서 토공사의 범위는 건물의 기초 또는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흙을 파내고 지반을 안정케하는 토공사외에 부지 내 정리, 절토, 성토, 위해방지시설 등 범위까지 포함한다.

2.2 터파기 (M3)
      2.2.1 구분은 기계터파기 와 인력터파기를 가장 많이 쓰임.
      2.2.2 독립기초
공식:V=1/3H(A1+A2+
V=1/6H{(2A+A')B+(2A'+A)B'}
  <주의> 위의 공식은 건물이

      2.2.3 줄기초
                공식:(웟변+밑변)*0.5*높이*길이
　

2.3 되메우기 (M3)
2.3.1 지반선 이하의 터파기총량 - 지반선 이하에 포설되는 지정,버림,구체량
<참고> 터파기 여유폭

1)흙막이가 있는 경우

높이(H)	터파기 폭(D)
5.0M 이하	60~90CM
5.0M 이상	90~120CM

2)흙막이가 없는 경우

높이(H)	터파기폭(D)
1.0M 이하	20CM
2.0M 이하	30CM
4.0M 이하	50CM
4.0M 이상	60CM

     2.3.2 구분-인력되메우기, 기계사용 되메우기

2.4 잔토처리 (M3)
     2.4.1 지하구체공사를 위한 터파기 흙을 이동시키는 공정
     2.4.2 현장내 야적(되메우기량,성토량 고려) 장외반출(운반거리고려,되메우기량 고려)
     2.4.3 공식 : 터파기량 - 되메우기량
     2.4.4 토량환산계수는 보통토사 기준으로 1.15 곱한다.

2.5 잡석지정 (M2)
     2.5.1 설계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을때는 목조,조적조 기초외측면에서 10CM,
             철근콘크리트 기초는 외측면에서 15CM를 가산한 면적으로 산출함
     2.5.2 공식: 포설바닥면적(기초면적+여유폭) * 포설두께
     2.5.3 사춤용 자갈은 총괄집계표에서 별도로 잡석M3당 0.3M3 자갈포함.

2.6 버림콘크리트 (M3)
     2.6.1 버림콘크리트는 잡석바닥면적에 두께를 곱하여 체적을 산출(도면에 표기가 없으면 6CM 로 한다.)
     2.6.2 버림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 , 레미콘타설/버림 등으로 산출시에는 토공사에서는 산출안함.
             (주공) 25-160-8 도면에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적용함.
     2.6.3 잡석지정에서 설계도서상의 특기에 없는한 목,조적조 10CM,철근콘크리트조 기초측면은 15CM를 가산하여 잡석지정의 폭으로 한다.

2.7 P.E 필름깔기 (M2)
     2.7.1 버림면적을 그대로 적용.주로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0.03T 2겹를 많이 사용한다.
　

가설공사 물량산출 수량산출 기준

Opera Q — Thu, 22 Sep 2022 11:28:28 +0900

가설공사

본 공사와 별개로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잠정적 공사이며 본공사 준공후에는 철거를 전제로 한다.

1) 공통가설공사
    감독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가설작업장, 자재창고, 가설변소, 전력비 동력가설비,
    공사용수설치비, 입간판, 안내간판, 가설노무자숙소, 편의시설 가설울타리, 자재시험실,
    시험비, 홍보용마크, 자재운반비, 등 공사의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시설물

2). 직접가설공사
    비계다리, 강관틀비계, 단관외줄비계, 내부비계, 수평규준틀, 동바리, 인화겸용
    리프트, 타워크레인 등 건물을 건설할 때 직접 필요한 가설시설물.

1.1 조립식가설 사무소, 조립식 감독관사무소, 자재창고, 작업헛간. (동 , M2)
      식: 관공사나 주공인경우는 품셈기준으로 함.

     * 현장사무소의 규모

본건물의규모 종별	단위	200M2 이하	1000M2 이하	3000M2 이하	6000M2 이하	6000M2 이상
감독사무소	M2	6	12	30	30	50
도급자사무소	M2	12	24	60	60	100
기타자재창고	M2	10	20	40	40	60
작업헛간	M2	-	50	90	90	120

상기표를 참조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로 시공되는 물량으로 산출하기를 바란다.
(주 공) 수급자 사무실 설치 면적중에 18M2정도는 이동식 가설건물(컨테이너 박스등)로 설치.
(민간공사) 소규모일 경우는 주로 컨테이너박스로 3*6, 3*9 짜리를 주로 사용함.

1.2 조립식 가설변소(개소)
식 : - 5층아파트 : 1동당 1개소
       - 고층아파트, 연립주택 : 50세대 당 1개소
       - 단독주택 : 20호당 1개소
       - 상기기준은 주공기준이고 품셈에 적용은 실무에서는 거의 안함.

- 민간은 FRP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씀.

1.3 규준틀(개소, M2)
규준틀종류는 수평규준틀(귀), 수평규준틀(평), 수평규준틀(면적당), 세로규준틀 등이 있다.

   1.3.1 평규준틀

   1.3.2 귀규준틀
     1) 각각 개소당 산출하기 바람.
     2) 수평규준틀(면적당)
         식: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

1.4 먹매김(M2)
    1) 구 분 : 주택, 학교, 공장, 사무소, 은행, RC조, SRC조
    2) 식 : 연면적(공사면적 - 실면적, 정화조, 시수조 등을 포함한 면적)
    3) 노무비 항목

1.5 비계-내부비계(M2)
   1.5.1 내부수평비계
        식 : 층높이 3.6M 기준 , 전체연면적 * 0.9

   1.5.2 말비계
        식 : 층높이 3.6M 이하 , 전체연면적 * 0.9

1.6 비계-외부비계(M2)
   1.6.1 외줄비계
     1) 중저층조적공사, 경량재, 단순공사, 깊은 지하외벽 방수시에 적용.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2 겹비계
     1) 적재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3 쌍줄비계
     1) 고층건물, 하중과다(석, 타일, 미장)의 외부공사
          식 : (L+코너갯수*0.9)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 상기의 비계는 긴 비계목을 기준으로 단기공사나 소규모공사에 주로 사용함.
    현재는 주로 파이프 비계로 사용함.

   1.6.4 단관비계(강관 파이프)
     1) 산출단위: M2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30M이상과 30M이하로 각각 구분함.
     4) 품 셈 : 강관비계매기 참조바람.
     5) 실무에서는 주로 1M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음.

   1.6.5 강관틀비계
     1) 적 용 : 대규모 장기공사 현장, 단관비계보다도 하중을 많이 적재하는 현장.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품 셈 : 강관틀비계매기 참조바람.

1.7 비계다리
   1.7.1 목재비계다리(M2, 층별당 개소)
     1) 적 용 : 작업자의 보행통로 및 자재운반
     2) 수량산출 : (층높이 /0.3+쉼참개소 * 1.2M) * 0.9
     3) 2층용 1개소, 3층용 1개소
     4) 폭 90CM 기준

   1.7.2 강관비계다리
     1) 강관비계 사용시 주로 같이 사용.
     2) 하기 항목은 목재비계다리에 준함.
1.8 건축물 동바리
   1.8.1 목재동바리
       상부 형틀을 받쳐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방지하고 필요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받침대.
     1) P.I.T. 바닥, 2중슬래브내 동바리는 목재동바리로 사용
     2) 현재는 주로 상기한 목적으로 만 사용함.(주로 강관동바리 사용)
     3) 수량산출식 : 상부층 바닥면적 * 층높이 (슬래브두께제외)*0.9

1.8.2 강관동바리
   1)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층고 4.2M 이하의 연면적의 90%하여 강관동바리 면적을
         산출한다.
     2) 수량산출식 : 연면적(저수조, 시수조 등의 공사면적 을 포함.)*0.9

1.9 안전시설
   1.9.1 낙하물방지망(M2)
　
★ 경사면 30도 가설울타리 상부로 설치해야함. 지상3.5M 높이 15M 마다 설치.
     1) 수량산출식 : W(4M) * 비계외주둘레길이 * 설치층수
     2) 합판 또는 철망으로 함.

   1.9.2 보호막(M2)
     1) 작업자의 안전작업 도모와 외부미관을 위하여 시공 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
     2) 수량산출 : 외부비계면적 전체를 적용 할 때는 가설울타리 설치 면적부분과 내부작업자 통행
                         (가설 울타리 높이) 부분의 면적은 보호막 설치면적에서 제외한다.

   1.9.3 가설울타리(M)
     1) 수량산출 :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연길이로, 출입문은 별도로 산출함.
                         ★ 출입문은 규격별로 개소로 산출함.

미장공사 물량산출 수량산출 기준

Opera Q — Wed, 21 Sep 2022 16:10:52 +0900

미장공사

9.1 건축마감공사의 내용의 건식화와 미장공의 질저하 등으로 점차 건식화 경향이지만
      미장공사 그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공정이면서, 내외장 재료의 바탕이 되기도 하며,
      시공부위별, 모르타르두께별, 시공바탕별 등으로 세분되므로 설계도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수집누락, 집계의 착오 등을 일으키기 쉬우며, 공사비 비중도 큰
      공정이며 미장공의 기술여하에 따라 건물의 질이 판단되기도 하는 주요한 공정이다.

9.2 모르타르, 회반죽, 순석고 플라스터
       1) 바탕별구분 - 콘크리트 및 블록, 벽돌바탕, 나무쫄대바탕
       2) 위치별구분 - 바닥, 걸레받이, 벽, 천장, 외벽
       3) 바름층구분 - 초벌, 재벌, 정벌, 바닥고르기
       4) 재료배합구분별 - 1:2, 1:3
       5) 바름두께별구분 -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별로 구분
       6) 기타구분 - ㄱ) 외벽은 3개층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 품이증가
                            ㄴ) 바탕폭이 30CM (걸레받이, 계단 등)
                                  구분산출 - 품 30% 증가됨.
                            ㄷ) 원주 바름면일 때 구분 산출 - 품30%증가

9.3 모르타르 배합표
　

배합용적비	시멘트(KG)	모레(M3)	인부(인)	사용처
1:1	1,093	0.78	1.0	치장줄눈, 방수 및 중요한 개소
1:2	680	0.98	1.0	미장용 마감바르기 및 중요한 개소
1:3	510	1.10	1.0	미장용 마감바르기, 쌓기줄눈
1:4	385	1.10	0.9	미장용 초벌바르기
1:5	320	1.15	0.9	중요하지 아니한 개소

9.4 시멘트, 모레량 산출은 모르타르 배합표에 의거하며 모르타르 배합표에 의거하며

모르타르 바름 면적 수량에 바닥은 5%, 벽천장은 15%를 더한 수량으로 모래, 시멘트량

     을 산출 한다

9.5 적용기준
       9.5.1 바닥
                바닥면적은 정미면적으로 하고, 위생, 전기기구의 부착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마감이 2종일 때는 각각의 물량을 산출한다.콘크리트바닥에 아스타일깔기,
                비닐카펫트깔기, MDF 걸레받이 붙이기는 마감몰탈을 산출한다.
       9.5.2 내벽
                벽높이는 돌림띠는 무시하고 천장고에서 바닥 마감재 높이를 뺀 것으로한다.
                벽길이는 구체 안목치수로 한다.
                창호 개구부는 창호면적으로 한다.
       9.5.3 보
                보높이는 반자돌림을 무시한 천장까지의 높이로 한다.
                보의 길이는 콘크리트면 사이의 유효치수로 한다.
       9.5.4 기둥
                기둥높이는 벽높이 산출과 동일하다.
                기둥에 접한 보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감한다.
                기둥면적은 기둥수평치수 2*(A+B)*H 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것이다.

9.6  공 산출기준을 발췌해 놓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잘습득 하여 적산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면에 누락이되면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문의하여서 해결하고 그럴 수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는 것이다.
      적산실무자는 도면에 표현대는 대로 산출하는 것이지 자기주관대로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일이다.

물론 적산조건이 열악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면미비로 어쩔 수없이 산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걸 어떠한 경우나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될것이다.

9.7 바닥 15~24T 내벽 18T 천장 15T 외벽 24T를 표준으로 한다.(품셈기준)

9.8 쇠흙손마감(M2)
       별도마감이 필요없을 때 쇠흙손 끝내기의 품이다.

9.9 모르터충진
       9.9.1 주각모르터충진(M2)
                철골공사, 공장, 대규모건물의 주요기둥 특수모르터 충진시
                배합비 1:2 기준으로 시멘트와 모레를 산출함.
                시멘트-무수축시멘트
       9.9.2 창문틀주위 충진몰탈(M)
                창호주위에 양면으로 계산함.

9.10 콘크리트면처리(M2)
       노출콘크리트라고 나온 부분을 산출해줌.

타일공사 물량산출 수량산출 기준

Opera Q — Wed, 21 Sep 2022 15:34:00 +0900

타일공사

7.1 타일은 보통 도자기타일을 말하며 원자재별로 도기질, 반자기질, 석기질, 자기질
       이 있고, 제조법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다.
       타일붙임공법은 일반공법(떠붙이기)과 압착공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7.2 외부타일(M2)
           7.2.1 바닥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2.2 벽타일 : 바닥타일은 재질 및 규격별로 실면적을 산출한다.

7.3 내부타일(M2)
           7.3.1 바닥타일:면적은 구체의 안목치수를 기준해서 산출하며, 변기등 위생기구
                                 면적은 감하지 않는다.
           7.3.2 벽타일: 모서리기둥은 일반벽과 동일하게 산출하며, 독립기둥은 마감치수를
                               산출하고 거울후면은 공제하며 공제된 면적은 T18 시멘트

모르터로산출하나 욕실장 등의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7.3.3 액체방수위 바닥타일시공은 액체방수(2차), 타일붙이기 등을 구분하여

면적(M2) 으로 산춫한다.
7.3.4 액체방수위 벽타일의 모르터 두께는 콘크리트면이나 조적면이 동일하게

(12+5MM) 면적(M2)으로 산출하고, 조적면일 경우에 한해

타일 바탕몰탈바르기(6MM)를 추가 계상한다.
7.3.5 발코니 및 내부바닥타일 줄눈은 백시멘트줄눈, 외부바닥은 보통시멘트

줄눈을 적용한다.
7.3.6 측벽 또는 코아벽에서 보온틀 위에 붙는 타일은 본드부착 타일로 구분

산출한다.
7.3.7 기타사항은 시방서,설계도면,품셈등을 적용하다.

방수공사 / 물량산출 /수량산출 기준

Opera Q — Wed, 21 Sep 2022 15:26:28 +0900

방수공사

6.1 옥상, 욕실, 지하실, 외벽 등에서 건물내부에 누수가 없도록 시공하는 공사를 지칭하며
       부위별 산출후 미장공사에 이기된다.

6.2 분류
       6.2.1   1) 아스팔트 방수
                 2) 액체방수
                 3) 시트방수
                 4) 도막방수
                 5) 침투방수
                 6) 수밀 콘크리트 방수
                 7) 코킹

6.3 시멘트액체방수(M2)
       6.3.1 액체방수라고도 하며 현방수공사할 때 가장많이 사용되는 방수법이다.
       6.3.2 종류는 A종, B종, C종, D종, 1종, 2종, 1차, 2차 등을 가장 많이 쓰인다.
       6.3.3 구조체는 안목치수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내용을 기준하여 구분산출
                방수 보호층 확인 - 두께별, 위치확인 구분하여 면적산출
                타일바탕 모르타르와 방수 보호모르타르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산출
                구체 보걍용 그라우팅 체적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산출한다.
                지하층 천장 및 바닥면의 방수한계선을 도면에서 확인하여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4 아스팔트 방수(M2)
       6.4.1 아스팔트 방수는 시트방수는 시트방수로는 확실한 공법이나 공해 문제와
               시공기능공 부족공 부족과 공사의 어려움(온도조)
       6.4.2 시공 안목치수로 정미면적을 산출한다.
       6.4.3 방수시공위치별 구분 - 지붕방수, 실내방수, 외부방수,
                                               - 바닥면, 벽면
       6.4.4 공정별, 방수층수에 관한 것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6.4.5 바탕처리에 대한 고려 - 쇠흙손마감, 바탕고름모르타르확인 및 수량산출
       6.4.6 방수층누름용 무근콘크리트 , 경량콘크리트, 콩자갈깔기 등 방수층 보호누름
               방수층보호를 규격별로 산출한다.
       6.4.7 보호몰탈,고름몰탈,바탕몰탈은 각각 위치별,두께별로 분리해서
               산출을 하고 내역에 들어가서는 시멘트, 모레는 골재비로 따로 구분해서
               시멘트량과 모레량을 시멘트:모레 비 에 따라 각각 산출하기 바란다.

6.5 시트방수(M2)
      6.5.1 옥상지붕바닥과 옥상벽(파라펫)부위에 까는걸로 서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5.2 벽부위에 별다른 표기가 도면에 없으면 30CM 정도 치커올림 으로 산출한다.
　
6.6 주공산출기준해설
      6.6.1 화장실
               1) 바닥 : 액체방수2차,바닥타일 별도 산출
               2) 벽    : 액체방수선 까지이며 마감방법은
                            시멘트모르타르-액방위 내벽 몰탈
                            세라믹타일- 액체방수위 세라믹타일로 산출
               3) 방수모르터를 할 경우:방수모르터위 바닥모르터, 방수모르터위 내.외벽
                   모르터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6.2.트렌치
                1) 바닥방수는 액체방수일 경우 액체방수+보호모르터, 방수모르터일 경우에는
                    방수모르터+보호모르터(10+24MM) 규격을 적용한다.
                2) 벽방수는 액체방수일 경우 액체방수+보호모르터, 방수모르터일 경우는
                    방수모르터+보호모르터(6+8MM) 규격을 적용한다.

     6.6.3 채양방수
                채양모르터방수는 벽체 치켜올림 100MM를 포함한 산출한다.

* 상기기술한 것은 일부기준만 발췌해서 올린 것이다.

조적공사 / 물량산출 / 수량산출

Opera Q — Wed, 21 Sep 2022 15:23:06 +0900

5.조적공사

5.1 벽돌, 블록은 외장재의 일부 또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칸막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건식 벽체화의 경향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5.2 구분 - 재료비항목 - 시멘트벽돌, 적벽돌, 블록, 콘크리트인방제작
- 노무비항목 - 시멘트벽돌쌓기, 치장벽돌쌓기, 블럭쌓기,벽돌소운반

5.3 벽돌쌓기 기준량

벽두께 벽돌규격	0.5B ( 매 )	1.0B ( 매 )	1.5B ( 매 )	2.0B ( 매 )	2.5B ( 매 )	3.0B ( 매 )
1995.37 표준형	75	149	224	298	373	447
21106 기존형	65	130	195	260	325	390

5.4 시멘트벽돌쌓기(1000 매당)
     5.4.1 도면에 조적물량이 나오면 우선 종류를 확인하고 두께를 확인한다.
              EX) 2층, 세로1.8M, 가로 10M, 0.5B 시멘트벽돌쌓기,창이 1.2*1.2 정도 나있다.
                     1.시멘트벽돌량.
                               {(10*1.8)-(1.2*1.2)}*75*1.05=1305(매) 1.305(천매)
                    2.시멘트벽돌쌓기0.5B 량.
                               {(10*1.8)-(1.2*1.2)}*75=1242(매)1.242(천매)
                    3.벽돌소운반 2층용
                               {(10*1.8)-(1.2*1.2)}*75=1242(매)1.242(천매)
     5.4.2 0.5B 공간쌓기는 0.5B 벽돌쌓기 면적의 2배로 계산하고 개구부 양면의 공간쌓기
             공간막힘 부분도 0.5B 공간쌓기로 적용한다.
5.5 콘크리트블럭쌓기(M2)

5.5.1 블록쌓기 품셈기준

구분 치수		블럭 (매)	쌓기모르터 (M3)	시멘트 (KG)	모레 (M3)	조적공 (인)	인부 (인)
기본형	210190390 190190390 150190390 100190390	13 13 13 13	0.0105 0.01 0.009 0.006	5.36 5.10 4.59 3.06	0.012 0.011 0.01 0.007	0.20 0.20 0.17 0.15	0.10 0.10 0.08 0.07
장려형	190190290 150190290 100190290	17 17 17	0.012 0.01 0.007	6.12 5.10 3.57	0.0132 0.011 0.008	0.23 0.20 0.17	0.12 0.10 0.08

      5.5.2 규격은 실무에서는 4" ,6", 8" 블록으로 표기가 되는데 아래표기를 따른다.
              100*190*390 - 4"
              150*190*360 - 6"
              190*190*390 - 8"

5.6 기타조적부
      5.6.1 옥상파라펫 누름벽돌쌓기는 실면적으로 산정한다.
      5.6.2 욕조주위벽돌쌓기
             1) 도면명기가 없을 때는 폭 70CM, 높이 60CM를 적용한다.
             2) 산출방법:4면모두 0.5B 쌓기 * 2/3 (세워놓기)
             3) 욕조 APRON 에 설치시 전면조적물량을 감한다.
             * APRON - 욕조의 주두부분
     5.6.3 인방콘크리트
             190*190 로한다. M 로 산출

5.7 단열재
5.7.1 단열재 적용기준
　

중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강원, 경북내륙(점촌,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영풍, 예천, 문경), 전북내륙(남원)
남부	전북(내륙제외), 광주, 전남, 경북(내륙제외), 대구, 부산,경남
제주	제주전지역

5.7.2 결로보완 적용기준(판상형 단열재)
　

적용재료	부위별	적용지구	비고
판상단열재 (1급지구)	WS,RC조 스라브PC조 슬라브 및 외벽조인트 WS조 측세대 측옹벽	서울, 경기,인천, 충북 강원, 전북(무주,진안, 장수), 경북(영주,의성)	외기온도조건에 따라 조정필요지구는 특기시방서에 특기시방에 의함.
판상단열재 (2급지구)	WS, RC조 슬라브 PC조 슬라브 및 외벽죠인트 WS조 측세대측 옹벽	충남, 대전, 전북(무주 진안, 장수제외), 전남, 광주, 경북(영주, 의성제외), 경남,대구, 부산	외기온도조건에 따라 조정필요지구는 특기시방서에 특기시방에 의함.

5.7.3 옹벽두께에 따른 W 값
　

옹벽두께 지역별	200 M/M	150 M/M
1급	450	500
2급	350	400

* 상기 기준은 주공기준을 발췌한 것이다.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골 구조물 물량 산출 / 수량산출 기준

Opera Q — Wed, 21 Sep 2022 11:10:22 +0900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전체 건축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개의 수량 산출 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나 치밀하고 반복된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다.

3.2 레미콘 (M3)
     3.2.1 할증은 무근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 1%를 적용하며, 설계기준강도는
             설계도면,특기시방서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함.
     3.2.2 레미콘은 구체,무근,버림 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3.2.3 기초, 기둥, 보, 벽, 슬라브, 기타잡배근등을 구분하여 산출함.

3.3 레미콘타설 (M3)
     3.3.1 노무비 항목으로 콘크리트치기, 펌프카타설, 전부다 동일한 아이템 이다.
     3.3.2 레미콘타설은 레미콘 정미량으로 산정한다.
     3.3.3 버림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한 6CM 로 한다.

3.4 진동기다짐,바이브레이터 (M3)
     3.4.1 구체레미콘량을 적용한다.(정미량)
     3.4.2 규격은 특기시방서 기준되로 설정한다

3.5 철근 각종 (TON)
     3.5.1 철근정미량(이음,정착포함) 에 3% 할증을 적용함(관공사,주공)
     3.5.2 민간공사는 다 기준이 틀리므로 각각 시공사기준되로 확인하여서 정해줌.
     3.5.3 철근 견적하다가 보면은 가장 물량차이가 심하게 나는 부분이므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권한다.특히, 수작업으로 물량을 산출할 때는 이음과 정착을 자주
              누락시키는데 누락됨이 없이 정교하게 산출하기 바란다.
     3.5.4 도면에 철근규격이 SD30A,SD30B, 로 되어있을 때는 보통이형철근 EX)D10
              으로 가고 SD35,SD40 이상일 경우는 하이바(고장력철근)을 사용한다.
              EX)HD 10 지금현재는 거의 일반적으로 하이바를 사용한다.보통철근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산출하기 바란다.

3.6 철근가공조립 (TON)
     3.6.1 구분 - 1)간단 - 측구의 간단한 기초,중력식 옹벽에 적용.
                        2)보통 - 일반라멘조 건축물,수문, 반중력식 옹벽,교대
                        3)복잡 - 철골과 병용하는 건축물
     3.6.2 순수 소요 물량에 대해서 조립품을 적용함.(철근량 할증 3% 공제)

3.7 합판거푸집 3회 (M2)
     3.7.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구체면(흙이접하지 않은곳)에 적용함.
     3.7.2 지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곳은 3회와 4회가 겹치는 곳은
              전부를 3회로 산출함.(현장에서는 따로 따로 설치하지를 않음.)

3.8 합판거푸집 4회 (M2)
     3.8.1 일반적인 오피스건물의 외부흙이 접하는면에 적용함

3.9 합판거푸집 2회(M2)
     3.9.1 견출면에 노출콘크리트에 적용함
     3.9.2 견출거푸집이나 제치장폼(메탈폼) 과 용도는 유사하나 폼자체 재질이 서로
              다르다.

3.10 유로폼 (M2)
     3.10.1 주로 아파트공사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원래는 벽부에 많이 설치하였으나
               주공에서는 거의 요철부분과 견출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로로 설치한다.
               합판거푸집에 폼마구리에 철재를 대서 만든것이다.

3.11 라운드폼,원형폼
      3.11.1 원형폼은 주로 정화조 상부출입구 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원형창에서도 발견됨.라운드폼은 곡면거푸집이라고도 하고 벽부분에서 발견
                한다.
      3.11.2 도면에 나오는 사이즈를 도형공식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산출하기를 바람.

3.12 경사거푸집 (M2)
      3.12.1 품셈기준은 3회기준으로 재료량 합판및각재를 5%가산하고,품은 20%가산
                하고 슬라브의 경우 20도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함, 특히 건물에서는 박공지붕,
                계단부분을 산출함.

3.13 합벽 (M2)
      3.13.1 작업공간이 협소하여서 부지가 적을 때 적용함.
                흙막이 에다가 100~200정도 콘크리트를 쳐주고 원래 옹벽을 타설하여 일체화
                시커서 옹벽을 거푸집을 한면만 봐줌.

3.14 문양거푸집 (M2)
     3.14.1 외부에 미관상 문양이 필요한곳에 쓰임.거푸집자체에 문양이 들어가는 경우와
                스치로풀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음. 고가도로 옆옹벽이나 지하철 내부에 돌질감
                 을 내기위해서 사용하기도함.

3.15 거푸집정리정돈 (M3)
      3.15.1 관공사에는 거의 안들어가는 아이템이다. 현대건설 주택사업부에는 들어감.
                거푸집면적의 총합계이다.
　3.16 SPACER (EA)
      3.16.1 총거푸집량 * 0.7

3.17 SEPARATOR (EA)
      3.17.1 총거푸집량 * 0.18

3.18 FORM TIE (EA)
      3.18.1 벽체 거푸집량(유로폼 제외) * 2.45/2

3.19 FLAT TIE (EA)
      3.19.1 유로폼면적 * 2

단도면에 표기에 없을 때 적용.
도면에 이기준과 상이시는
도면대로 따라감.

철골 공사

1. 개요

철골은 현재 대규모의 초고층 건축물로부터 소규모의 저층 사무소등 광범위하게 걸쳐 사용되고 있다. 철골공사에는 鋼材로부터 철골부재를 제작하는 공장제작과 현장에서 철골부재를 조립하는 현장조립공사 2가지 공정이 있다. 철골공사를 건물의 구조면에서 분류하며 순수한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등의 종류가 있다. 鋼材의 종류에는 棒鋼,平鋼,形鋼,鋼板,리벳,보울트,너트등이 있다.

2. 일반사항

2-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ss400,SS490,SS540,SS330
KS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400A,SWS400B,SWS400C
	SWS490A,SWS490B,SWS490C,SWS490TMC
	SWS520B,SWS520C,SWS570
	SWS490YA,SWS490YB
KS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SMA400AW,SMA400BW,SMA400CW
	SMA490AW,SMA490BW,SMA490CW
	SMA400AP,SMA400BP,SMA400CP
	SMA490AP,SMA490BP,SMA490CP
	SMA570W,SMA570P
KS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D 3530	SSC400
KS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H형강
KSD 3558	SWH400,SWH500L
KS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290,SPS400,SPS490
	SPS500,SPS540
KS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D 3568	SPSR400,SPSR490
KS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주강관
	SOCW410-CF,SCW480-CF,SCW490-CF,
	SCW520-CF,SCW570-CF
KSD 3602	강제강관(데크 플레이트)SDP 1.2.3

2-2 강재의 종류
- 형강 : ㄱ형강, ㄷ형강, I형강, H형강, Z형강, T형강, C형강
- 강판 : 얇은 강판, 두꺼운 강판, 무늬 강판.
- 기타 : 원형강, 봉강, 네모강, 강관.

2-3 각종 형강의 단면 치수

2-4 H형강의 단위 중량 (6~14M)

구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구분	(MM)	(MM)	(MM)	(MM)	(KG/M)
소형	100	100	6	8	17.2
	125	125	6.5	9	23.8
	150	75	5	7	14
	150	100	6	9	21.1
	150	150	7	10	31.5
	200	100	5.5	8	21.3
	200	150	6	9	30.6
	250	125	6	9	29.6
	250	175	7	11	44.1
중형	200	200	8	12	49.9
	200	204	12	12	56.2
	250	250	9	14	72.4
	300	150	6.5	9	36.7
	300	300	10	15	94
	300	305	15	15	106
	350	175	7	11	49.6
	350	350	12	19	137
	400	200	8	13	66
	450	200	9	14	76
	440	300	11	18	124
	500	200	10	16	89.6
	488	300	11	17	128
	600	200	11	17	106
	588	300	12	20	151
대형	400	400	13	21	172
	700	300	13	24	185
	800	300	14	26	210

2-5 ㄷ형강의 단위 중량 ( 6~10M)

구 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구 분	(MM)	(MM)	(MM)	(MM)	(KG/M)
소형	75	40	5	7	6.92
중형	100	50	5	7.5	9.36
	125	65	6	8	13.4
	150	75	6.5	10	18.6
	200	80	7.5	11	24.6
	200	90	8	13.5	30.3
대형	250	90	9	13	34.6
	300	90	9	13	38.1
	380	100	10.5	16	54.5

2-6 I형강의 단위 중량

구 분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구 분	(MM)	(MM)	(MM)	(MM)	(KG/M)
일반용	150	75	5.5	9.5	17.1
	200	100	7.5	10	26
	250	125	7.5	10	38.3
	300	150	10	18.5	65.5
광산용	100	80	9	12.5	8.94
광산용	130	100	12	17	12.2
레 일	122.24	122.24	13.49		37.2
	153	127	15		50.4
	174	145	16.5		60.8

2-7 ㄱ형강의 단위 중량

H	B	t1	t2	단위중량	비 고
(MM)	(MM)	(MM)	(MM)	(KG/M)
25	25	3	3	1.12
30	30	3	3	1.36
40	40	3	3	1.83
45	45	4	4	2.74
50	50	4	4	3.06
50	50	5	5	3.77
50	50	6	6	4.43
60	60	4	4	3.68
90	90	8	8	10.8
90	90	10	10	13.3
90	90	13	13	17
100	100	7	7	10.7
100	100	8	8	12.8
100	100	10	10	19.75
100	100	13	13	19.1
120	120	8	8	14.7
130	130	9	9	17.9
130	130	10	10	19.75
130	130	12	12	23.4
150	150	10	10	22.9
200	200	15	15	45.3
250	250	25	25	93.7

2-8 산출순서 :
사무실 : Column → Sub column → Girder → Beam → Brace → 계단 → 기타구조
공 장 : Column → Sub column → Girder → Beam → 지붕 트러스 → Brace → 띠장(Girt)
→ 기타구조
3. 수량산출 및 단가기준

3-1 鋼材 (TON)
형강류→종별,단면치수별로 총연장을 산출하여 정미량으로 환산하고 할증을 가산
강판류→실제면적에 가까운 사각형,삼각형,평행사변형,사다리꼴로 면적을 산출하여
정미량으로 산출하고 할증을 가산하고 볼트,리벳구멍등은 면적에서공제하지않음
(단,배관용 구멍등 면적이 큰 것은 공제한다.)

3-2 볼트 (EA)
규격별로 정미량 산출

3-3 녹막이 도장 및 표면처리 (M2)
정미면적으로 산출(콘크리트에 묻히거나 접하는부분은 도장면적에서 제외)

3-4 내화피복 (M2)
건식,반건식,습식등 피복두께에 따라 정미량 산출

3-5 DECK PLATE (M2)
정미면적으로 산출

3-6 철골가공조립,SHOP DWG,철골세우기 (TON)
강재의 총 정미수량(볼트류제외)

3-7 END CLOSER (EA)
규격별 정미량 산출

3-8 CON’C STOPPER (M)
규격별 정미길이 산출

3-9 FLAT BAR (M)
규격별 정미길이 산출

3-10 보강앵글 (M)
규격별 정미길이 산출

3-11 그라우팅 (M3)
기초 앙카볼트 매설부위 산출후 정미량 산출

3-12 운반비 (M3)
강재의 총 정미수량

4.철골공사

4.1 건물의 고층화에 따라 많은 건물이 철골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적음과 철골부재의 구성이 복잡하며 종류도 많고 설계도면은 상세하게 표현
      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이해하고 견적함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공사비의 비중도 많은 공정인 까닭에 대다수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처리를 하고
      있다.
　

4.2 철골적산분류
      4.2.1 주자재 -H 형강,ㄱ 형강, ㄷ 형강 , 강판등
                         -앙카볼트
                         -고장력볼트,일반볼트
      4.2.2 공장작업 -설계-원치수제도, 실물대 본뜨기
                            -가공-금긋기, 절단, 구멍뚫기
                            -조립-공장에서 조립용용접, 검수, 도장
      4.2.3 현장 -세우기 -철골조립, 고쳐세우기, 가조임.
                      -조임    -볼트본조임
                      -용접    -현장에서 이음매,기타의 용접
                      -검사    -UT검사, 육안검사
                      -도장    -보안도장
      4.2.4 운반 -원자재 - 주자재를 가공 공장까지는 운반
                      -가공재 - 공장가공품을 현장까지의 운반
      4.2.5 가설재 - 철골조립용 발판
                         - 용접용 보호막

4.3 H형강 (TON)
      4.3.1 규격 : H =a+b+c+d
                  H : 형강의 형상      a : 웨브의폭     b : 플랜지폭     c : 웨브두께    d : 플랜지두께
      4.3.2 H 형강은 대부분의 철골조 건물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둥이나 보부분의 주자재로 사용함.
      4.3.3 형강을 규격별로 종류별로 산출해서 길이로 산출해서 단위중량을 곱해서
              도장면적도 한꺼번에 산출함.

4.4 ㄱ형강 (TON)
     4.4.1 규격 : ㄴ-a*b*t
                 ㄴ : 형강의 형상    a : 변장     b : 변장      c : 두께
     4.4.2 ㄴ형강은 보조용구조재로 주로 가베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가건물 구조용재로
              사용된다.

4.5 C형강 (TON)
     4.5.1 규격 : C-a*b*c*t
                  c : 형강의 형상    a : 웨브폭    b : 플랜지폭   c : 리프폭     t : 두께
     4.5.2 C형강은 지붕살역할을 하는데 많이 사용됨.

6 강판 산출 (TON)
     4.6.1 강판의 수량산출은 재질별로 (SWS 50,SS41),두께별로 구분하여 설계치수에
              의한 근사치 면적으로 산출한다.
     4.6.2 이음재(접합)철판은 주재료(H형강)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적용한다.

4.7 볼트류 산출 (EA)
     4.7.1 일반볼트, 고장력볼트는 규격, 지름, 길이 (접합시키고자 하는 실제 총판 총두께)
              로 개수를 산출
     4.7.2 종류:일반볼트,앙카볼트,STUD BOLT,SHEAR BOLT 등의로 구분하여 산출.
　

4.8 철골소요수량
　

구 분	할증(%)	구 분	할증(%)
원형철근	5	대형형강	7
이형철근	3	소형형강	5
일반볼트	5	붕 강	5
고장력볼트	3	평강,대강	5
강 판	10	경량형강	5
강 판	5	각파이프	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초급 중급 고급" 구분표와 계산기로 계산하는 법

Opera Q — Wed, 14 Sep 2022 17:41:29 +0900

건설회사 근무하는 기술인들이라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인수첩을 등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인이라면 관심을 두고있는 기술인 등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싶을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았다.

실업계 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 건축도장기능사 / 품질관리(품질관리) / 920일 근무 = 건축초급달성

위와 같은 조건에 중급이 되려면 5820일 근무하면 중급을 달성 할 수 있다.

전문대학 2년제 관련학과 졸업 / 건축도장기능사 / 품질관리(품질관리) / 440일 근무 = 건축초급달성

위와 같은 조건에 중급이 되려면 2790일 근무하면 중급을 달성 할 수 있다.

대학교 4년제 관련학과 졸업 / 건축도장기능사 / 품질관리(품질관리) / 100일 근무 = 건축초급달성

위와 같은 조건에 중급이 되려면 2310일 근무하면 중급을 달성 할 수 있다.

물론 위와같은 조건과 다르게 여기에 가점사항으로 교육점수가 들어가면 근무일수가 확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기능사가 아닌,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근무일수가 필요없이 바로 건축 초급을 달성할 수 있으며 자격증과 학교, 교육 등 가점사항이 있으니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표

구분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7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 75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5점 이상 ∼ 75점 미만
중급	55점 이상 ∼ 65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55점 이상 ∼ 65점 미만
초급	35점 이상 ∼ 55점 미만	40점 이상 ∼ 60점 미만	35점 이상 ∼ 55점 미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접속을 하면
궂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아래와같이 계산기를 볼 수 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계산기로 계산하는 법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_gongji_201803_01.do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3 제1호 비고3)

장해보상 장해등급 보상시기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Opera Q — Tue, 6 Sep 2022 16:19:45 +0900

장해보상 장해등급 보상시기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 위 3항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이란?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6. 25.>

②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③ 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 6. 25.>

제51조(보상시기) ①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신체장해의 등급 (제47조제1항 관련)

장해등급 별표6

정확한 장해등급관련하여 아래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근로기준법 시행령).pdf

0.10MB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7. 2.>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등급	신체장해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평균임금의 1.0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평균임금의 920일분	1. 두 눈이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상실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평균임금의 7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평균임금의 67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상실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평균임금의 56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평균임금의 4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평균임금의 35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상실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평균임금의 27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평균임금의 20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평균임금의 140일분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상실된 사람 5.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평균임금의 9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평균임금의 50일분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건설 공사 기간 연장 변경계약, 요청서식

Opera Q — Tue, 6 Sep 2022 15:06:48 +0900

건설 공사 기간 연장 변경계약, 요청서식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위 3항의 고용노동부령이란?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2022. 8. 18.>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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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등급 설정 / 내진등급기준 / 건축물의 중요도

Opera Q — Fri, 26 Aug 2022 11:30:01 +0900

건축물의 내진등급 설정 / 내진등급기준 / 건축물의 중요도에 알아보자

별표 12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 국토교통부령 :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위 사진에 표시된 건축물의 중요도 별표11에 대해 가져왔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1. 12. 9.>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대장이란? 사용승인, 건축허가

Opera Q — Fri, 26 Aug 2022 11:10:24 +090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 위에 나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이란?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7. 1. 20., 2018. 12. 4.>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4번의 대통령령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Opera Q — Wed, 24 Aug 2022 17:49:05 +0900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급여,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 인력의 등급,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대상 사업별 범위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필요한 여비·현황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현황조사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현황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황조사원의 노임은 공사부분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신공법·신기술·전산장비 등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3. 삭제

4. 인쇄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를 적용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국내 출장여비 및 공사감리 등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주재비는 그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하고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제7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은 (제5조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자료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삭제한다), 조사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와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DB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철도ㆍ철도ㆍ터미널ㆍ공항 및 항만의 설치 운영 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되 교통시설 설치 현황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로망도(圖)에 제시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가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한다.

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를 조사한다.

3.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 내(도보권내에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도보권외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를 조사한다.

4. 교통수단 분담률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로 이상의 가로(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로 이상의 가로를 포함한다)와 교차로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3개 이상 차종별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 승용차

나. 버스(12인승 미만, 12인승 이상)

다. 화물(2.5톤 미만, 2.5톤 이상)

6.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7. 평균 재차인원과 평균 적재톤수(화물통행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조사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상위계획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8. 대중교통수단(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되 노선번호, 기ㆍ종점, 운행간격, 사업지구에 인접한 정류소의 첨두시 평균 승ㆍ하차인원 수, 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 실시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지역별ㆍ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을 조사한다.

10.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되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자료 및 DB시스템에 구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수성으로 현황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 현황조사 : 조사범위, 조사 대상시설,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2. 교통량 조사 : 가로와 교차로 교통량, 보행자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3.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 대중교통 현황, 정류소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4.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주차장 수, 주차실태, 주차장 이용행태,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통량조사는(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오전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를 말한다) 및 오후 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한다. 이 경우 첨두일 및 첨두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 조사하여 결정하고 교통량 조사결과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1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대학ㆍ대학교의 설립,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통신시설의 설치, 의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2. 일요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시설, 관광휴게시설

3.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3일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 사업

공항의 건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건설(화물터미널의 건설을 포함한다), 철도의 건설(도시철도의 건설을 포함한다),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4. 기타 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업의 특성과 유사한 사업을 적용

5.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주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이상을 말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류 중 조사기간이 많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교통흐름을 달리하는 대로(大路) 이상의 간선도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말한다) 내의 이면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분석, 서비스수준 분석 등 현재와 장래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조사ㆍ분석하되 이를 토대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신호 또는 비신호 운영여부 결정 등의 신호화 계획, 최적 신호시간 계획, 보행소통 및 안전 등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이용현황ㆍ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①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주요 지형,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경우 가로와 교차로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

2. 사업지구가 소재한 블럭과 인접블럭의 건축물(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최소규모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주용도, 층수, 면적, 주차규모, 주차방식, 진ㆍ출입구의 위치 등 건축물현황

②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현황

2. 공간적 범위 이내에 있는 다른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별 건축연면적, 주차대수, 유발교통량

3.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4. 고시 또는 공고된 인구 및 주택계획

제9조(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①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ㆍ화물터미널 및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영향평가 지표) ①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지표가 되는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계획, 주변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ㆍ경제지표에 대한 비교 분석

2. 신규 사업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련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기존 사업 또는 기존 건축물을 확장ㆍ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② 평균 재차인원 및 평균 승ㆍ하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평균 재차인원은 사업지구 또는 유사 건축물에 대한 1개소 이상의 현황조사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중 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평균 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

3. 통행 발생량에 대한 교통수단별 소요차량 대수의 예측은 평균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대중교통수단의 평균 승ㆍ하차인원은 첨두시를 기준으로 한다.

5. 제4호에 따른 평균 승ㆍ하차인원을 조사ㆍ분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의 20를 해당 지점에서 승ㆍ하차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차량 규모별로 구분하여 화물차량 통행량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소형 : 1.0톤 미만

나. 중형 : 1.0톤 이상~8.0톤 미만

다. 대형 : 8.0톤 이상,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2. 차량 규모별 일반적인 평균 적재능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평균 적재능력을 이와 달리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차량규모별로 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차량규모별 평균 적재능력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소형 : 1.0톤

나. 중형 : 4.5톤

다. 대형 : 8.0톤

3. 유사 건축물의 화물차량 소요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 적재화물량은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균 적재 능력의 50와 공차 운행률은 50를 각각 적용한다.

가. 1개 이상의 실측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나. 3개 이상의 실측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제11조(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① 교통수요예측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한 후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미시행 시의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과 전망, 차종별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고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직접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미시행 시 및 사업시행 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미시행 시, 사업시행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 시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유발 원단위) 교통유발 원단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DB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이거나 3개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측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교통유발 원단위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일용도ㆍ유사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한다.

2. 해당 사업지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새로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교통여건(터미널, 지하철 정차장, 대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 등 교통입지를 말한다)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3. 제2호에 따라 조사한 교통유발 원단위가 현실성과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 건축물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4. 교통유발 원단위는 첨두시를 구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1일 활동인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5. 교통유발 원단위의 현황조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에 따른다.

가. 유사 정도여부 판단ㆍ분석

⑴ 해당 도시 규모의 유사 정도 및 동일 용도지역인지 여부

⑵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비교

⑶ 도로ㆍ도시철도ㆍ항만ㆍ공항 등과의 인접성

⑷ 도시설계 등 가로망 정비지역 여부

⑸ 기타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주변 교통여건의 비교

⑹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가로망에서 위치 비교 등

나. 조사시기 : 조사기간, 첨두일 및 첨두시 판단내용 제시 등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 사진촬영, 도서자료에 따른 조사, 기타 혼합방법 등

라. 조사내용요약 : 용도별, 시간대별, 요일별 구분

6.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조사 일수를 준용한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복합용도 건축물의 종합교통유발정도, 첨두일 및 첨두시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교통유발 원단위 인용 자료는 조사시점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인용하되 자료의 출처와 교통여건을 제시한다.

8. 교통영향평가 시 인용되는 교통유발 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보고서 작성 기준년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9.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통행발생량 산정 시에는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의 합산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7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사한다.

10. 제9호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하는 경우 유사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복합용도에 따른 상승효과 또는 추가 교통유발 원단위를 분석한다.

제13조(교통수단 분담률) 교통수단 분담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지구를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이용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통행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사람의 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통행비율

나. 화물의 통행을 위한 중ㆍ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통행비율

3.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분담률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ㆍ사업지구의 위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및 지하철 분담률을 설정한다.

5. 제4호에 따른 버스 또는 지하철 분담률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 또는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분담률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 건축물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밖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률을 택시ㆍ승용차 및 기타 차량의 분담률에 포함시키되 이와 다른 분담률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다. 버스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이내의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4조(첨두일 및 첨두시) 사업시행 시의 첨두일 및 첨두시는 제12조에 따른 조사ㆍ분석한 해당 건축물의 교통유발량(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교통유발량을 말한다)과 제7조제3항에 따라서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5조(주차수요예측) ①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1개 이상 유사 건축물의 현지 조사결과와 3개 이상 관련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주차수요예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에 따라야 하며 이와 다른 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법의 내용과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주차수요 예측 시 원단위법에 따른 조사는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조사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동일하고 그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를 구분한다.

⑤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내용 중 각 블록별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요의 예측은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차수요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차수요 예측은 그 근거가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각 블럭별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주차수요예측이 필요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노외 주차수요(향후 신ㆍ증축되는 건축물의 법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수요와 통과교통의 우발적 주차수요를 말한다)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 별로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 주차수요는 향후 신ㆍ증축 예정인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은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단지 내의 지역별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되 각 노외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주차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단독주택단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제6항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와 주변 주차시설 등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되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기 편리하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연장은 기ㆍ종점부를 포함하며 지선도시철도가 동시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동 구간을 포함한다.

⑧ 주차상한지역의 주차수요예측은 주차상한지역의 주차규모를 근거로 작성한다.

⑨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수요 예측 시에는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간대를 결정하고, 원단위법과 누적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병행하여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 주차수요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별로 주차장 출입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계획을 감안하여 최대 주차수요를 산정한다.

제16조(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 교통량의 서비스수준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되 그 결과와 승용차 환산계수는 최근년도의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승용차 환산계수 등에 대하여 도로용량편람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구간 분석 : 구간별 진행방향, 차로 수, 차로폭, 구간거리, 최대 허용용량, 첨두시 교통량, 교통량 대(對) 용량비(이하 "V/C"라 한다), 평균통행속도, 서비스수준

2.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 교차로명ㆍ진행방향을 구분한 교통량 및 신호주기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균 지체도

3. 대중교통 분석 : 혼잡도, 환승체계, 노선 수 및 운행간격, 평균 승하차 인원, 버스베이 규모, 대기공간

4. 엇갈림분석 : 엇갈림구간의 형태, 엇갈림 강도계수, 엇갈림구간의 총 차로 수, 엇갈림 교통량, 엇갈림 구간의 총 교통량, 엇갈림구간의 길이, 엇갈림/비엇갈림 교통류의 평균속도

5. 보행분석 : 보행교통유율, 점유공간, 밀도, 보행속도, 서비스 수준

6. 자전거통행 분석 : 도로 폭, 상충횟수,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를 감안한 서비스 수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22년8월4일 시행)

Opera Q — Tue, 23 Aug 2022 14:56:39 +0900

2022년 8월4일부터 시행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시 건축쪽은 각 공종마다 하자기간이 다르기때문에 필수로 찾아보는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법제처에서 찾아본 2022년8월4일에 시행된 내용으로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맨밑에 다운로드가능한 파일을 넣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터널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3. 철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4. 공항ㆍ삭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7. 댐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8. 상ㆍ하수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ㆍ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ㆍ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ㆍ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ㆍ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아스팔트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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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 근로시간 단축 / 휴가 기간 / 출산전후휴가급여

Opera Q — Tue, 23 Aug 2022 11:22:57 +0900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 근로시간 단축 / 휴가 기간 / 출산전후휴가급여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 대통령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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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 대통령령: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전문건설 하자보증서 하자보수보증 약관 면책사항 정보 (2022.2.3개정)

Opera Q — Mon, 22 Aug 2022 15:35:57 +0900

전문건설 하자보증서 하자보수보증 약관 정보 (2022.2.3개정)

제 1 조(보증책임) ①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 다)은 앞면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②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 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조(보증계약의 성립시기) ①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성립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제 3 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 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2.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3.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②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보증채무의 이행범위) ①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실제로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5 조(보증채무의 확인 심사) ①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심사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심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보증금 지급시기) ①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조합은 보증채권자의 청구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대위 및 구상)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면책조항)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사고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5.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6.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제3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7. 보증채권자가 주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6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같은 법 제98조의2제1호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②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때부터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의 변경

2.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 10 조(분쟁의 해결) ①이 보증에 관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이 보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의한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제 11 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이나 중재는 조합 주사무소 또는 영업점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중재기관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곳을 관할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업무처리절차 / 계약방법

Opera Q — Fri, 19 Aug 2022 16:38:19 +0900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업무처리절차 / 계약방법

조달청 계약 종류, 조달청 계약 방법

계약 종류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중 계약방법에 대해

조달청 업무처리 절차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중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단계별 처리절차

1. 수요발생
-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요청한다.
3. 조달요청접수 (나라장터)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 제외 대상
  -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내자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 공개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간(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4. 규격검토
- 정부물품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이 가능한 규격으로 구매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다.
5. 구매결의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가. 구매관리번호
- 나. 수요기관명
-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 라. 계약방법
-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 바. 법적근거
-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공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시기 (영 제35조)
  - 원칙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공고
    * 협상계약의 공고기간은 일반 경우 40일 이상, 긴급인 경우 10일 이상임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신용거래불량자,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입찰보증금 면제
    * 입찰참가 신청서：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이 포함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하되,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된 공사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 대리인의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및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 참가 가능
    *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영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⑤ 낙찰자 결정방법
- ⑥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⑦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⑧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⑪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 ⑫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방식
- ⑬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질의회신, 회계 125-3685)
7.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작성(영 제9조)하고 나라장터로 공개
    * 단, 협상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법적용 입찰) 또는 ±3%(지방계약범 적용입찰)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
8. 입찰
- 재입찰(영 제20조 제1항)
  -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성립한다.
- 계약보증금 (영 제50조)
  - 계약금액(장기계속은 총금액, 단가계약은 1회 최대납품요구액)의 10% 이상
    *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 납부수단 : 현금 또는 영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
  -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10. 계약체결통보
-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 한다.
11. 납품준비
-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한다.
12. 납품
-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
-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
-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16. 대금청구 및 영수
-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7. 계약종결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
-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 나. 선금잔액
-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지급한다.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한다.

2022년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Opera Q — Fri, 19 Aug 2022 13:48:39 +0900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개정 2011.5.13.>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ㆍ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ㆍ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ㆍ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ㆍ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ㆍ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ㆍ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ㆍ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ㆍ내용ㆍ공종ㆍ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 15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Opera Q — Fri, 19 Aug 2022 13:38:49 +0900

2022년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년 보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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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가져왔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설계 및 수량계산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 품셈 (개정내용)

Opera Q — Thu, 18 Aug 2022 17:41:15 +0900

2022년 적용된 설계 및 수량계산

수량의 계산('05년 보완)

설계 수량계산에 대하여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의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한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率),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5.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에 의하는 외에 삼사법(三斜法)이나 구적기(planimeter)로 한다. 다만, 구적기(planimeter)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6. 체적계산은 의사공식(疑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체적은 양단 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7.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조약돌 중의 말뚝 체적 및 책동목(柵胴木)
자.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8.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9.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위 표시는 본 표에 따르고, 본 표에서 지정한 소수위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② 일위 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 과정에서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한다. ③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그 가격에 따라 의사(疑似) 품종의 소수위의 정도를 채용토록 한다.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위 1위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감리업무 현지여건 조사 / 착수준비 / 도서 검토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Opera Q — Wed, 17 Aug 2022 10:13:30 +0900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6조(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현지조사 사항 및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사업주체(이하 "시공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지조사 사항
가. 지반 및 지질상태
나.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다. 진입도로 현황
라. 매설물 및 장애물 현황 등

2.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
가. 인근시설물 피해대책
나. 통행지장 대책
다. 소음ㆍ진동대책
라. 지반침하 대책
마.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바.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사. 분진ㆍ비산ㆍ악취대책
아.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제7조(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

2.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4. 공사계획서

5. 지반조사서

6.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7. 각종 지시공문 사본

8.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9.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② 감리자는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
2.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
4.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5.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검토)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표지판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감리자는 시공자 등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이 이동ㆍ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그 사유를 묻고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및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ㆍ검사하여야한다.
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에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할 것

③ 감리자는 제2항의 규준시설 등이 준공 시까지 잘 보호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서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확인ㆍ검사를 한 후에 재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공사과정에서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측정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도록 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측량 결과 확인 등)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서류와 현장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할 것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공사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할 것
3.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② 감리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하여 그 측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공자가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필요한 경우[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 결과가 현저히 상이한 경우는 제외]에는 시공자에게 시공구간, 측량 장부 및 측량결과 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우선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제1호의 확인측량 결과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에 한정한다), 총괄감리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2.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참고사항

제12조(착공 시 확인사항)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감리의견서 및 예정공정표를 첨부(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을 말한다)의 자격ㆍ경력 및 배치계획의 적정여부
3.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여부
4. 각종 품질보증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
5.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적정여부
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의 적정여부
7. 그 밖에 착공 시 시공자가 주의해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착공 시에 대지와 인접 시설물의 전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① 감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설치방법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및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관련 시설
6. 폐수 방류시설 등 공해 방지시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할 것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가설시설물의 사용과 철거 등에 있어 구조안전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술사의 검토 여부를 확인할 것
5.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할 것
6.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것
7. 가설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도, 붕괴,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

준공 / 공정관리(공정표)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Opera Q — Thu, 11 Aug 2022 15:10:28 +0900

준공 / 공정관리(공정표)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공정현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이하 "예정공정표"라 한다)상에 주공정선을 표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ㆍ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월별)

나.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예정공정표에 따른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마다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공정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월간 또는 주간 단위마다 공사관계자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검토ㆍ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회대책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나. 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3.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4.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상황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지속적으로 부진된 경우

5. 그 밖에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따른 공정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공정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공사중지 / 이행강제금/ 건축법

Opera Q — Wed, 10 Aug 2022 16:27:45 +0900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 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법 제79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비용부담은 누가하나?

Opera Q — Tue, 9 Aug 2022 14:03:32 +0900

먼저,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주로 녹색건축 인증의 신청인은 건축주로서 시공사가 위임을 받아 대행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부담은 건축주가 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은 인허가 사항이라 시행사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인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와 같이 문화 및 집회 등 연면적 기준이 있으며

연면적 500m2이상이 적용되니 각 도시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운영 절차에 대해 가져왔다.

녹색인증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용도분류가 필요한데

- 용도별 건축물을 크게 신축과 기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 복합용도의 경우 주거와 비주거 건축물로 적용 가능
- 심사항목을 공통항목과 용도별 항목으로 구분

녹색건축인증을 받기위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축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분양면적 / 전유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분양면적 / 공급면적에 관해서

Opera Q — Mon, 8 Aug 2022 15:20:20 +0900

▣ 분양면적(공급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전유면적-전용면적)

▣ 전유면적= 분양(공급) 면적-공용면적

▣ 전용면적= 분양(공급) 면적-공용면적-(전유면적-전용면적)

전유면적은 집합건물을 구분 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서비스 면적인 베란다 면적을 합친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등은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니
공유면적으로 하나 베란다는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니 전유면적에 포함되는 것이죠

▣ 전용면적이란 거주자가 집 안에서 이용하는 공간의 넓이를 이야기 한다.

예를들어 침실·주방·화장실·현관·거실과 같이 거주자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전용면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아파트 내부 벽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거주자가 생활하는 데 쓰이는 공간면적을 나타내므로

실면적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공용면적은 공용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공용면적은 크게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으로 주거 공용면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에는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이 해당된다.

■공급 면적은 전용면적에다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보통 집이 몇평이냐고 물어보면 공급 면적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면 된다.

또한 집을 보러 가면 면적에 비해 집의 크기가 작게 느껴지것을 경험한 바 있으실듯 한데 이러한 이유는 공급면적이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그리고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전용률)은 일반적으로 75~80%이며 주상복합은 주거 공용면적이 넓어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적은것이 특징이다.

건설사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3.3㎡(1평)당 가격을 표기하는데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에서 꽤 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다.

업계가 평당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으로 표기하면서 분양가가 낮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건축물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 / 건축법

Opera Q — Sat, 6 Aug 2022 18:56:18 +0900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그래서 지금은

CSI에서의 공사구분 DFS가 뭐지

1. 민간 발주청 공사인데 왜 안전관리계획에서는 ‘공공’으로 선택?

2. DFS가 뭐냐?

한 줄 요약:민간 발주청 공사라도 DFS 입력은 민간,안전관리계획 단계는 공공으로 해야 법적 요건에 맞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 & 방법 (동절기 / 하절기 차이 완벽 정리)

1. 콘크리트 양생이란?

2. 콘크리트 양생 기간

3. 하절기(여름철) 양생 방법

4. 동절기(겨울철) 양생 방법

5. 현장 사례

6. 실무 팁

7. 정리

철근 피복 두께 & 배근 간격 기준 완벽정리 (현장 사례 포함)

1. 철근 피복 두께란?

기준 정리

2. 철근 배근 간격이란?

기준 정리

3.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

4. 실제 현장 이야기

5. 정리 및 팁

SOG 공법의 시공 그리고 MAT기초 차이

✅ SOG 공법이란?

️ 어디에 쓰이냐면…

SOG 공법의 시공 순서 (대표적 흐름)

⚖️ 장단점 간단 정리

주의할 점

️ 어디에 안 어울릴까?

✅ 정리하면…

SOG는

MAT 기초는

이런 비유 어때요?

현장에서 이걸 왜 구분하느냐?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완전정리(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부 해당)

하도급계약서란?

✍️ 하도급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0가지

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주요 주의사항

1. 구두계약 금지! 무조건 서면으로!

2. 계약서 2부 작성, 양측 보관

3. 하도급대금의 지급 조건 명확히!

4. 일방적 변경 불가 조항 삽입

5. 작업 지연 시 책임소재 명확히

6. 산재·고용보험은 누구 몫인지 명시

⚠️ 이런 계약 조항은 '불공정행위'로 걸립니다!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공사 끝났는데 계약서 미작성

사례 2: 계약서에 "대금은 예산 확보 후 지급" 조항

️ 하도급계약서 작성 팁

마무리 한마디

건설업 신규등록 절차 완전정리 해보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면허 차이점)

️ 건설업 신규등록 절차 완전정리

법인 / 개인사업자 구분부터 등록까지 한 방에!

✅ 건설업 등록, 누구에게 필요한가?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차이

건설업 신규등록 절차 (공통)

1. 사업자등록

2. 사무실 확보

3. 기술자 확보

4. 자본금 충족 & 재무제표 준비

5. 등록기준 충족 증빙 서류 준비

6.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비용은 얼마나 들까?

건설업 등록 시 주의할 점

마무리 팁

유용한 링크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 방법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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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개념까지 한방에 정리

✅ 나라장터 입찰 참여, 어떻게 시작할까?

1. G2B(나라장터) 회원가입 & 인증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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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공고 확인

4. 입찰참여 & 투찰

입찰보증금? 이게 뭔데요?

입찰보증금이란?

입찰보증금의 종류는?

보증금 금액은?

유의사항

전자입찰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것들!

✨ 마무리 꿀팁

한 줄 요약:
민간 발주청 공사라도 DFS 입력은 민간,
안전관리계획 단계는 공공으로 해야 법적 요건에 맞습니다.